동아일보

법원 “마늘 포장에 ‘단양’ 표기하면 부정경쟁행위”

법원이 마늘 가공업체 등의 무분별한 ‘단양’ 표기에 제동을 걸었다. 4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단양마늘’ 상표권을 보유한 단양마늘동호회가 마늘가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지리적표시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호회는 다른 지역 생산 마늘을 원재료로…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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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가로림만에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 도착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서 멸종위기 해양보호 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포착됐다. 4일 서산시는 지난달 23일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점박이물범 7마리가 사진에 찍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육지에서 육안으로 점박이물범을 볼 수 있는 국내에서 유…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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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앞으로 내 장난감” 후임에 뱉은 음식 먹인 해병대원

자신이 먹던 밥을 뱉어 후임병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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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마약의 유혹

‘1건당 3만원’ 전국 각지 마약 유통책 노릇 40대 중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과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국 각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각종 마약류를 유통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과…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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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수프 3개만, 안주면 별 1개” 지나친 배달앱 요청사항[e글e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과도한 서비스를 요청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충격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자영업자 A 씨는 “눈 돌아갈 뻔했다”며 손님으로부터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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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서 신생아 불법 입양해 암매장한 남녀…구속 송치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오픈 채팅방에서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 씨(20대)와 B 씨(3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입양한 여자 아이를 거주지인 경기 동두천시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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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살인’ 지적장애인 징역 15년…교사범은 “혐의 부인”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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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에 흩날린 지폐…주우려는 운전자들로 일대 소동

고속도로에 누군가가 뿌린 지폐가 흩날리면서 이를 주우려는 운전자들로 인해 일대에 소동이 빚어졌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 인근 강원도 방향 도로에서 ‘누군가 돈을 뿌려 지폐가 날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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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마약의 유혹

8600회 투약분량 마약…태국인 불법체류자들 검찰 송치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A(29)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일당 중 1명은 오는 5일 송치될 예정이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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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한국 기후위기 직면…폭염 피해 가장 우려”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며, 집중호우보다는 폭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4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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