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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선]싱가포르 교육에서 배워야 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7/76850063.2.jpg)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A사에서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일어났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 요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듭지어야 하는가.’ 교수로부터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강의실은 학생들의 치열한 토론과 질문들로 넘쳐난다. 학생들은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팀으…
![[열린 시선]북한인권법,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존엄성 인식하게 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4/76812434.1.jpg)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그 정신을 이어 받은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국회에서 논의한 지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열린 시선]北-美평화협정과 주체적 외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3/76790762.1.jpg)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미 평화협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 측의 맹렬한 외교 공세와 중국의 지원에다 국내 일부에서 찬성론까지 나온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의 경과를 살펴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
![[열린 시선]천연가스는 저탄소사회의 블루오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2/76767418.2.jpg)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 파리기후협정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화석연료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원의 86%를 차지한다. 2035년에도 그 비중은 8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석연…
![[열린 시선]위안부 합의 이후의 당면 과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2/76767415.2.jpg)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그 이행에 관한 논의가 유보 상태에 놓인 느낌이다. 위안부 합의의 본질은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총리 명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반성을 표명함과 더불어 정부 예산으로 …
![[열린 시선]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서둘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3/01/76753203.1.jpg)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3·1독립운동의 자주 민주 자유 평화의 정신을 이어받아 같은 해 4월 11일 수립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항하여 26년 동안 독립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의 표상이 되었고, 조국의 광복에…
![[열린 시선]제주해군기지, 동북아 평화와 관광의 중심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25/76663648.1.jpg)
많은 우여곡절과 아픔 속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됐다. 10여 년간 전문 운동권의 집요한 반대에 휩싸여 공사비가 예상보다 4000억 원 많은 1조 원이 투입됐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비용이 국민의 세금을 그만큼 더 들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건조된 군함들이 이제 마련된 새집…
![[열린 시선]문화재 재난, 사후복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24/76638434.1.jpg)
‘함께 하는 유비무환, 우리 역사를 지킵니다’는 2월 문화재 방재의 달을 맞아 문화재청이 정한 슬로건이다. 문화재에 닥칠 재난에 대비해 모두 힘을 합쳐 예방하는 것이 곧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문화재는 큰 사고를 당하면 본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
![[열린 시선]성장동력 키우려면 ‘성실 실패’ 기준 명확히 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23/76615313.1.jpg)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정부예산 18조900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예산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다.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은 연평균 8%씩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R&D만이 우리 미래를 책임…
![[열린 시선]심리부검에 응하는 유족에 따뜻한 손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19/76533452.1.jpg)
2014년 우리는 1만3836명의 생명을 자살로 잃었다. 고인에게 4명의 가족과 2명의 가장 친한 친지가 있었다면, 매년 유가족과 친지만 8만 명이 넘는다. 10년이면 80만 명이 감내해야 하는 충격이다. 유족들은 ‘나는 왜 막지 못했나?’ ‘도대체 왜?’라는 끝없는 물음과 함께 죄책…
![[열린 시선]2월 22일은 ‘거짓 독도의 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17/76487649.2.jpg)
이달 22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11번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가 열린다. 중앙정부의 고위 인사(내각부 정무관)가 4년 연속 참석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시마네 현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공시’한 지 100년이 되는 200…
![[열린 시선]포화를 뚫고 인술을 펴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17/76487614.2.jpg)
2014년 이후부터 나는 국제 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의사로서 에티오피아의 소외 지역, 내전의 본거지 남수단에서 활동해왔다. 가장 최근에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에티오피아의 남동쪽 소말리아 지역은 현지에서 가장 열악하다. 이곳에선 소말리아 지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반군과 정…
![[열린 시선]새 여행계약으로 저질관광 퇴출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16/76464042.1.jpg)
단체 관광객에게 무리한 쇼핑을 강요하는 세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 주최자가 단체를 모집하여 실행하고 있는 단체여행의 경우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된 계약취소 거부, 여행지 안전사고, 일정 및 숙박지 임의 변경, 팁과 같은 추가요금 부당청구, 이른…
![[열린 시선]국가 주도의 전작도록 사업, 민간에 넘기는 게 낫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05/76328522.2.jpg)
미술에 관한 한 한국은 ‘기록이 없는 나라’였다. 그렇다보니 서양에서 작가 연구에 필수적인 기록물로 인식되는 전작도록(全作圖錄·카탈로그 레조네) 발간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전작도록은 작가의 생애, 작품 연도, 크기, 상태, 전시 이력, 소장처, 비평, 논문, 학술적 연…
![[열린 시선]국민의 시선으로 원전 위험 줄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2/04/76304376.1.jpg)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3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두 사고는 피해 정도와 원인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후쿠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