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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채성준]국정원 수사, 손가락 대신 달을 봐야

    [내 생각은/채성준]국정원 수사, 손가락 대신 달을 봐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정치 보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여당은 과거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역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정보기관 무력화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사 결…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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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홍창의]무늬만 KTX인 ‘강릉 KTX’

    [내 생각은/홍창의]무늬만 KTX인 ‘강릉 KTX’

    청량리∼강릉 KTX 시간표와 요금이 발표되었다. 당초 58분 만에 서울과 강원 강릉을 연결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다. 무려 1시간 40분이나 걸린다고 한다.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임에도 요금은 무려 2만6000원이라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청량리∼강릉 소요 시간이…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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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박정근]중고교 진로교육, 질적 강화 시급하다

    [내 생각은/박정근]중고교 진로교육, 질적 강화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중고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당국이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진로교육법과 ‘제2차 진로교육 …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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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신재현]눈뜨고 빼앗기는 데이터 주권… ‘미디어 빅데이터 허브’ 설립해야

    [내 생각은/신재현]눈뜨고 빼앗기는 데이터 주권… ‘미디어 빅데이터 허브’ 설립해야

    세계는 지금 데이터를 가공해 신상품·신산업을 만드는 ‘글로벌 빅데이터 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데이터 주권과 국민 정보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에도 무방비 상태다. 구글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조세 회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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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김호경]취업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

    [내 생각은/김호경]취업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

    사회구조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떠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높아져 가는 청년실업률의 수치 이면에는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모든 세대가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감춰져 있다. 최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재취업 중장년의 직무이동 분석 조사’에서 재취업…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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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나종갑]中企기술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다

    [내 생각은/나종갑]中企기술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다

    최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비밀유지계약 위반이나 부정취득 등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행정구제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 되레 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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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허준]만 18세 선거권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어 고3과 일부 대학 신입생들의 선거권이 배제되고 있다. 혹자는 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해 선거권을 …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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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최성룡]시급한 납북문제 대책

    얼마 전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태영호가 40년 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가 사망했다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지만 기사화되지 않았다. 만약 요코타가 사망했다면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천륜을 범죄에 이용한 북한 정권은 심판받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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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서정욱]삼성 합병 놓고 민사-형사 엇갈린 판결

    [내 생각은/서정욱]삼성 합병 놓고 민사-형사 엇갈린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려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달 19일 삼성합병 무효 확인소송(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당시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합병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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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채성준]무지한 경찰의 국정원 정보기능 흡수

    [내 생각은/채성준]무지한 경찰의 국정원 정보기능 흡수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파트 흡수를 위해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 활동과 방첩 분야 활동을 강화하고, 테러위협 대응 등 국민 안전과 국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되 국내 정보는 수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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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이일하]GMO가 악마의 농산물인가

    [내 생각은/이일하]GMO가 악마의 농산물인가

    1990년대 말 유럽 황색저널에서 유전자변형작물(GMO)을 프랑켄푸드(프랑켄슈타인과 음식을 합성한 용어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발된 농산물을 비하해 부르는 말)로 낙인찍고, 일부 과학자들이 근거 없는 공포를 확산시킨 후 GMO라는 단어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하지만 단언컨대 현재 생…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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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송병국]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진로 교육

    [내 생각은/송병국]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진로 교육

    우리나라는 1980년대 진로 교육을 시작한 이래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진로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제는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과정에 ‘진로·직업’ 교과를 운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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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류영남]플래카드와 현수막, 구별해 써야

    [내 생각은/류영남]플래카드와 현수막, 구별해 써야

    사람의 눈 모양은 옆으로 생겼는데도 한자인 ‘눈 목(目)’ 자는 왜 세워 썼으며, 글 또한 알파벳과 달리 한자는 왜 아래로 내리썼을까? 우리는 여기서 서양의 가로 문화와 동양의 세로 문화의 차이를 엿보게 된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플래카드(placard)’와 ‘현수막(懸垂幕)’이다.…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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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신달수]치료명령제, 재범 예방에 도움

    [내 생각은/신달수]치료명령제, 재범 예방에 도움

    보호관찰 대상자 A 씨는 올 1월부터 치료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초 사소한 문제로 직장동료와 다툰 뒤 마음이 상한 A 씨는 다음 날 길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그런 A 씨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명…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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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생각은/채성준]대공수사 기능 손질, 신중히 접근해야

    [내 생각은/채성준]대공수사 기능 손질, 신중히 접근해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법무부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가칭 ‘안보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물론 최종 결론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 손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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