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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앞뒤 모르고 스웨덴 따라하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10/18/50192889.1.jpg)
[송평인 칼럼]앞뒤 모르고 스웨덴 따라하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도 줄줄이 어긋나는 법이다. 지난해 무상 급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더니 이제는 무상 보육의 단추도 어긋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보육과 급식 정책은 아동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가 아동수당 같은 큰 틀을 정하지 않고 표심을…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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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윤리적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9/27/49708256.1.jpg)
[송평인 칼럼]박근혜의 아버지 비판은 윤리적인가
5·16, 유신, 인혁당 재판이 헌정가치를 훼손했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사과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불효(不孝)인가 아닌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철학 시험처럼 난해해 보이는 이 질문은 사실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학 시절 읽은 소학(小學)에서 아직도 …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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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머신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9/06/49149526.2.jpg)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머신은?
정치에는 머신이 필요하다. 정치에 웬 머신이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영미권 정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우리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조직에 해당하는 말이…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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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士人과 勳臣, 5·16을 논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8/16/48656688.1.jpg)
[송평인 칼럼]士人과 勳臣, 5·16을 논하다
훈신(勳臣)=5·16은 당시로선 군사정변이 맞지만 그 후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단순히 쿠데타라고 폄하할 수 없다. 사인(士人)=쿠데타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딱한 표현이다. 박근혜 의원은 최근 “5·16을 쿠데타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뇨”라고 명확히 답했다. 주군의 심기를 건드리…
-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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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召命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7/26/48059165.2.jpg)
[송평인 칼럼]안철수의 정치, 召命인가
우리 말의 한(恨)은 외국어로 쉽게 번역되지 않는다. 독일어로 직업을 뜻하는 ‘Beruf’도 그런 말이다. 프랑스 사회과학 잡지에서 독일어 Beruf를 프랑스어 ‘Travail’로 번역하면 의미가 안 통한다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Beruf는 직업을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보…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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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이석기 자격심사가 타당한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2/07/05/47538250.2.jpg)
[송평인 칼럼]이석기 자격심사가 타당한 이유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독일에서는 위임심사(Mandatpr¨ufung)라고 한다. 의원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의 일부를 위임받는다. 그 위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한다고 해서 위임심사다. 자격심사라는 말보다 대의민주주의 이념을 훨씬 잘 담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
-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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