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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준 칼럼]대통령과 위원장의 시대정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29879.1.jpg)
남이나 북이나 사흘 뒤 설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설을 크게 쇠라고 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실토대로 강냉이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들이 설을 얼마나 근사하게 쇠겠는가. 설 이틀 뒤인 16일은 김 위원장의 68회 생일이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충성맹세 모임이나 업적연…
![[배인준 칼럼]李대법원장 ‘절반의 선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29932.1.jpg)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아침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고 말했다. 14일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밝힌 유일한 소신이다. 이 대법원장 발언 2시간 뒤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무죄를 선고했다. 강기갑 폭력…
![[배인준 칼럼]‘일자리 죽이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29989.1.jpg)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일자리가 큰일이다. 작년 취업자는 재작년보다 7만 명 줄어든 2350만 명이다. 고용률은 58.6%다.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1000명 중 586명만이 취업 상태라는 얘기다. 이 수준의 고용률은 2000년 이래 최저다. 미국과 일본의 고…
![[배인준 칼럼]임기 3년차, 기대도 주문도 많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30045.1.jpg)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 같은 손에 잡히는 실적으로 50%대(리얼미터 28일 조사)의 지지율을 회복한 가운데 임기 3년차를 맞는다. 안정적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자신감과 추진력도 높여줄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정부의 성공이 선순환한다면 ‘국운 융성’이 현실감을 더할 수 있다…
![[배인준 칼럼]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30001.1.jpg)
대구 출신 어느 국회의원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은 드물고 학생들만 보인다”고 지역구 사정을 소개한다. 산업단지를 만들어봐야 기업이 오지 않는다. 회사 일자리가 태부족이니 되든 안 되든 소규모 자영업에 손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몇 집 건너 밥집이니 오래 버티기 힘들다. …
![[배인준 칼럼]면면히 이어지는 반대의 추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7/26/30130069.1.jpg)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작년 11월 당선 후 첫 방송인터뷰에서 “FDR(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에 관한 신간을 읽고 있다"고 밝혔다. 그 책 중 하나가 마샬대 교수 진 에드워드 스미스가 쓴 ‘F.D.R.’이었는데, 스미스는 올 9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루스벨트는 화합자…
![[배인준 칼럼]法을 毒으로 만들 수 있는 포퓰리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11/18/24203777.2.jpg)
2주 전 본란에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상(像)’에 관한 지인 30여명의 의견을 일부나마 소개했다. 이들 중 몇 분은 ‘안이한 입법’ ‘포퓰리즘 입법’을 걱정하면서 “법을 마구잡이로 만들면 큰일 난다. 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입법만능주의 폐해 똑바로 봐야 물론 국회의원은…
![[배인준 칼럼]‘우·국·수’를 아십니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11/04/23892479.1.jpg)
지난달 중하순, 평소 존경하던 분과 지인 30여명에게 ‘바람직한 국회의원상(像)’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보내고 답을 들었다. 이들의 의견이 평균 민의(民意)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심(私心)이...
![[배인준 칼럼]왜 國格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10/21/23599800.2.jpg)
수습기자시험 응시자들을 면접하면서 ‘국격(國格)을 높이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었더니 누군가는 국력(國力) 특히 경제력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 그러나 몇몇 산유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그것 때문에 국격을 높이 평가받고...
![[배인준 칼럼]‘민노총 공무원’ 국민이 버려야 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10/08/8821057.1.jpg)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개최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될 것
![[배인준 칼럼]공무원 11만 명의 비극적 선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9/23/8790839.1.jpg)
관존민비라는 말이 뜸해진 시대라지만 지금도 민(民)에게 관(官)은 두려운 존재다. 사업으로 대성해 세상의 부러움을
![[배인준 칼럼]우리가 일본에게 확실히 지는 것 한 가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9/08/8787788.1.jpg)
“일본도 드디어 ‘다이내믹 저팬(Dynamic Japan)’이 됐습니다!” 한국을 “다이너미즘(역동성)의 나라”라고 자주
![[배인준 칼럼]“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8/26/7145903.1.jpg)
박지원 임동원 정세현 제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私)채널로 북한에 조문을 요청했다면 실정법에 저
![[배인준 칼럼]남북문제에도 중도가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8/12/7143207.1.jpg)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6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합의했다. 그중에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배인준칼럼]‘중도 강화와 親서민’에도 공짜는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09/07/30/7141068.1.jpg)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中道) 강화, 친(親)서민’을 띄워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한테서 이슈의 선수(先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