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현지]저작권 생태계 보호 없이 소버린 AI 경쟁력도 없다인공지능(AI) 학습용 저작물 관련 규정을 ‘선(先)사용, 후(後)보상’으로 제시한 정부의 제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2026-01-1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