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화문에서/조건희]땅 팔아 곳간 메우는 지자체, ‘재투자’ 원칙 법에 새겨야

울산 태화강 유채꽃 단지에서 주택가로 걸어서 5분. 빨간 벽돌 2층 건물이 하나 보인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길러낸 공립 어린이집이지만 지난해 2월 저출생의 흐름을 못 이기고 문을 닫았다. 땅과 건물을 팔아버려 급한 재정을 메우면 쉬웠을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

•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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