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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전문가 교육장관이 필요하다[광화문에서/박재명]

    지금은 전문가 교육장관이 필요하다[광화문에서/박재명]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으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다. 취임 후 34일 만에 사퇴한 박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원 중 첫 중도 사퇴자가 됐다. 이번 사안을 되짚어 보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자는 것이 그렇게도 ‘욕먹을’ 일이었을까…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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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무너진 장마당, 분노한 민심… 김정은의 노다지는 해킹이었다

    [광화문에서/신진우]무너진 장마당, 분노한 민심… 김정은의 노다지는 해킹이었다

    2500만 달러(약 325억 원). 사석에서 만난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뒷돈’을 이렇게 추산했다. 이 정도 외화만 매달 안정적으로 수급하면 평양에 밀집한 권력층에게 사치품, 선물 등을 뿌리는 데 지장 없다는 게 그의 계산이다. 여기서 의문 …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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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정보 더 많이 가진 정부 ‘꼼수’는 정말 없나

    [광화문에서/박희창]정보 더 많이 가진 정부 ‘꼼수’는 정말 없나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가 가진 ‘정보’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됐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단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계층별 감세 규모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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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구해줄 거란 착각[광화문에서/한상준]

    ‘민주당의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구해줄 거란 착각[광화문에서/한상준]

    “저쪽은 이재명이 되겠죠?”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나오는 질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지기도 전인 6월부터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구원투수인 비상대책위원장보다도 민주당의 새 선장에 더 …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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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서민 등골 휘는데 은행 노조 “1억 연봉 적다”[광화문에서/정임수]

    고금리에 서민 등골 휘는데 은행 노조 “1억 연봉 적다”[광화문에서/정임수]

    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6.1% 인상 등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16일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6년 성과…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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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타고 돌아온 ‘통큰 치킨’의 추억 [광화문에서/박선희]

    고물가 타고 돌아온 ‘통큰 치킨’의 추억 [광화문에서/박선희]

    최근 유통업계의 최저가 경쟁을 보다 보면 마치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 두 달 연속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자 할인 경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급기야 ‘최저가격보상제’까지 돌아왔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고물가 시대일수록 가격 …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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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워둬도 되는’ 자리인가[광화문에서/유근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워둬도 되는’ 자리인가[광화문에서/유근형]

    “장관 없어도 잘 굴러가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석 달 가까이 수장이 공석인 보건복지부를 두고 여권 안팎에선 이 같은 말들이 들려온다. 언뜻 ‘장관 공백을 관료들이 잘 막아준다’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 장관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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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보다 중요한 행안부 장관의 업무[광화문에서/유성열]

    경찰국보다 중요한 행안부 장관의 업무[광화문에서/유성열]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출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한 지 81일 만이다. 이 장관은 취임 당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었고, 자문위와 행안부는 단 4차례 회의로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40일에…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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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반도체 뺀 수출대책 같은 정부의 ‘게임 패싱’ 논란

    [광화문에서/김재영]반도체 뺀 수출대책 같은 정부의 ‘게임 패싱’ 논란

    모처에서 열린 수출 대책 회의. 어째 시간이 지나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같은 주력 품목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품 판매량 증가를 근거로 드는데, 수치는 해외가 아닌 국내 판매량이다. 대체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걸까. …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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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거세진 ESG 역풍 구호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광화문에서/신수정]

    불황에 거세진 ESG 역풍 구호 아닌 성과를 보여줘야[광화문에서/신수정]

    “ESG는 돈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회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애스워드 다모다란 미국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ESG는 사기(scam)다. 엉터리 사회 정의 전사들에 의해 무기화됐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기업 이익과 주주 가치를 중시하던 기존 자본주의…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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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봉합된 대우조선 사태… 생태계 살려야 기업도 산다[광화문에서/김창덕]

    ‘임시’ 봉합된 대우조선 사태… 생태계 살려야 기업도 산다[광화문에서/김창덕]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옥포조선소 1독 선박점거 농성이 지난달 22일 끝났다. 하청지회가 점거를 푼 날 밤 대우조선은 바로 진수작업을 재개했다. 조선소는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중이다. 대우조선의 8000억 원대 피해, 조선소 내 직원들 간 반목 등의 큰 상…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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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헤다 잠들고 싶다[광화문에서/김선미]

    별 헤다 잠들고 싶다[광화문에서/김선미]

    “어디에 가면 쏟아지는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초 페이스북에 이런 질문을 남겼다. 별 보기가 꿈이라고 하자 친구들이 성심껏 ‘별 성지’들을 추천했다. 하지만 어디든 자동차 불빛이 몰리면 허사라고 했다. 최근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이 보여준 135억 년 전 별들의 사진을 보다가…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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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북송’으로 다시 논란 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광화문에서/황형준]

    ‘강제 북송’으로 다시 논란 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광화문에서/황형준]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이른바 ‘통치행위’라며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해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통치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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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인센티브 무장한 미국, 규제 가득한 한국

    [광화문에서/송충현]인센티브 무장한 미국, 규제 가득한 한국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제나 금융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 플러스법이 이르면 이달 중 미국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미 상원 전체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 종결 투표’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며 …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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