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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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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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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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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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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경제-안보 ‘패키지 딜’, 더는 통하지 않는다
관세 협상의 폭풍 속에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미래도 격랑을 맞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무역, 통상, 안보, 동맹 전반에 걸친 총론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전반이 재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대폭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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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관세협상 실패한다면, 한국 경제가 치를 기회비용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단순한 경고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항공기 구매 등을 조건으로 20% 관세율이라는 타협안을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도 대규모 대미 구매와 투자 약속을 통해 관세율을 당초…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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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앞서 해야 할 질문들
내가 가르쳤던 어느 과목은 수강생이 180여 명에 육박했다. 학생을 면담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들의 답안과 과제를 제대로 읽을 시간도 모자랐다. 학생들과의 교감은커녕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기조차 버거웠다. 한 반에 스무 명 남짓한 중고교 시절을 보낸 요즘 대학생들이 부모 세대의 ‘콩나물 …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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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폭염 속 노동… 더우면 쉬어야 한다
7월 7일 베트남에서 온 23세 건설노동자가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앉아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고인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고, 그날의 구미 최고기온은 37도에 이르렀다. 여름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 사상자가 나온다. 여름 기온이 갈수록 올라가는 …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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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대출 족쇄’만으로는 뛰는 집값 못 잡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6월 넷째 주 전주 대비 0.43%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 주간 단위 통계를 근거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고 애써 강조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처럼 주택가격을 주 단위로 발표하고, 주간…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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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동맹 균열 부를 수 있는 ‘GDP 5% 국방비’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은 회의 결과였다. 공동성명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짧은 문서였지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동맹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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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다시 꺼낸 20년 숙제, 지금 한일 FTA를 논할 이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제의 논리(yesterday’s logic)’로 오늘의 문제를 풀려는 정형화된 사고라고 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는 처음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정세 변화는 우리에게 전혀…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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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보수정당이 받은 41.15%, 그 숫자가 남긴 과제들
지난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건 매우 ‘이례적’인 선거였다. 대통령이 탄핵·파면돼 치르게 된 선거가 이례적이라는 말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궐위선거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양상들을 보였다. 불과 8년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렀던 궐위선거와 비교해서도 매우 달…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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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국민이 주권자로서 ‘효능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지만 살다 보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매우 드물긴 하나) 별반 애쓰지 않았는데 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극과 극으로 상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나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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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의 경제 인식에 달려 있다
남태평양 한복판, 자동차로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작은 섬나라 나우루. 인구 1만여 명의 이 나라는 1960, 1970년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은 호주의 원조에 의존해 간신히 연명하는 처지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우루에…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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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격랑의 국제질서 속 ‘외교 대통령’이 되려면
6·3 대선 과정에서는 경제 및 일자리, 정치 개혁 등 국내 의제들을 둘러싼 경쟁이 두드러졌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급박하고 중대한 외교 현안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외교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언젠가는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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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개헌에는 진심이 필요하다
일부러 날을 맞춘 것은 아니겠지만, 작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6월 3일 대선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니 꼭 반년이 걸렸다. 그러나 새 대통령의 선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지난 6개월은 우리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갑자기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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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호시우행의 통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멀리 내다보며, 소처럼 묵묵히 나아간다는 뜻이다. 요란한 말이나 성급한 단정보다는 상황을 세밀하게 읽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한 지금의 통상 환경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적절한 고사성어는 없을 것이다. 최근 미중 간 90일 관세 ‘휴전’ 합의는…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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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의대 편중 현상, 한국의 미래를 위협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잠재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2040년쯤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한다. 201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비해 1.6%포인트나 하락했고, 최근 10년간의 성…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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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가 나아, AI가.”
최근 눈물, 콧물을 쏙 빼면서 시청한 한 드라마에는 “안중근 의사 후손이 한일전 심판을 본대도 그보다는 덜 편파적일” 만큼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초지일관 아내 편을 드는 아들(관식)이 등장한다. 어렸을 적부터 일편단심이었던 이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노상 한탄조로 읊조린다. “개가 나…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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