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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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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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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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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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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바람 든 공직사회
공직사회에 바람이 들고 있다. 공적 가치와 공적 목표가 흐물흐물 녹아내리고 있다. 얼마나 바람이 들었을까. 모두들 기억하는 일 하나를 떠올려 보자.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검사 한 사람이 사표를 집어던졌다. 차라리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말 …
-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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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염재호]일본 지식인의 국수주의를 우려한다
이번 달 일본 ‘문예춘추’지(誌)에 지식인들의 좌담회가 실렸다. 도쿄대 교수, 전 주한 일본대사 등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한중일 관계에 대해 논의를 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인식이 최근 아베 신조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의 인식 못지않게 국수적(國粹的)이라는 사실…
-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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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문태준]가을의 둘레를 걷다
“나그네가 사립문을 열 때/새로이 서늘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초승달이 미세하게 생겨난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석전 박한영 스님이 쓴 시 ‘새로운 가을밤에 앉아’의 한 부분이다. 빗장을 열 때 추풍이 유입되어 생기는 변화를 풍광뿐만 아니라 심경(心境)에 두루 걸쳐 포착한 절창…
-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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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종찬]의원 수갑 채우는 경찰이 한국엔 왜 없나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 과제다. 기업 투자가 왕성하려면 예측가능성이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질서부터 확립해야 한다. 최근 울산의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공장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와 이를 저지…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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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연혁]기초연금제도, 처음부터 다시 짜라
기초연금 논의가 폭발할 정도로 뜨겁다. 폭발의 형태는 늘 TV에서 보아왔던 국회 몸싸움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두세 명만 모여도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했네, 약속은 경제 상황에 따라 폐기할 수 있네 언쟁하기 일쑤다. 우선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조…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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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성진]영혼이 있는 관료가 보고싶다
주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정부의 세제개편이나 기초연금안의 수립과 관련하여 복수의 안 중에서 채택된 정책의 마찰 없는 시행을 위하거나, 채택 안된 안을 마련하느라 고생한 공무원들의 자조(自嘲) 섞인 …
-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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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과거사, 동아시아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
지난여름 국내 한 대학에서 2주간 특강을 한 적이 있다. 동북아의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 온 3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했다. 전쟁과 식민지 또 그에 따른 비극적인 사건들로 얼룩진 동북아의 근대사가 나라마다 어떻게 기억되고 서술되…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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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기소 의원, 당과 국회가 먼저 제재하라
18대 총선에서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5명이었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중 이런저런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7명이며, 이들 중 4명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사범은 공직선…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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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지은]전라도닷컴, 아따 거 참 솔찬허시!
“갖고 가서 낄여잡사. 나는 항상 묵어싼께. 서로 나놔 묵는 것이 좋지. 갈라 묵고 살아야 좋아. 나 일할 때 앵기문 첨으로 보는 사람도 줘 불어. 안 아까. 뭐이 아까와.” “영감 가고 나서는 존 것도 없고, 뭐이든 덤덤햐. 아무리 사람 많은 디 가도 우리 영감은 없잖야…. 나 …
-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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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날지 못하는 닭, 한국의 국방
오늘 건군(建軍) 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우리의 국방력을 새(鳥)에 비유하면 잘 날지 못하는 닭쯤 되는 것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참수리처럼 날아오르던 국방력이 어쩌다 닭 신세가 됐을까?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장기적 안목의 국가안보보다는 단기적인…
-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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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순애]만만한 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긴 추석 연휴가 끝나도 주부들은 명절증후군을 달래고 남은 음식도 정리하며 여전히 한 주가 바쁘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다 보면 음식은 항상 남게 마련이다. 최근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세계 음식물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배출…
-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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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종]그래도 축제는 계속된다
과천은 한때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의 하나로 꼽히곤 했다. 시내로 들어서면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는 글귀와 마주치기도 한다. 과천이 ‘살 만한 곳, 살고 싶은 곳’이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오랜 유배생활에서 돌아온 추사 김정희는 만년에 처소를 과천에 마련하…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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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검찰 중립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질,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녹취록(유출, 진위, 공개) 공방, 민주당의 길고 긴 장외투쟁, 채동욱 검찰총장의 도덕성 시비와 전격적 사퇴 등은 낡은 선거제도와 검찰제도의 산물이다.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
-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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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염재호]글로벌, 나가지 말고 불러 모으자
얼마 전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탤런트 김혜수 씨가 주연을 맡아 비정규직 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드라마였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서 시간제 근무를 한다.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고 정규직이 받는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한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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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관료의 힘과 개혁을 추동하는 시스템
한때 신(神)에게 모든 것을 구했던 인간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찾고 있다.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정부에 음식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밤길을 걷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시청에 배상을 청구한다. 애인을 잃어버린 남자는 한강 다리에 기어올라 사라진 애인을 찾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댄다. …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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