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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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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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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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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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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중경]스스로 지킬 힘 없으면 복지국가도 없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에 진출했을 때 프랑스신문 삽화에 묘사된 베트남을 보면 조선과 유사한 관복을 입은 관리와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총통 같은 공용화기를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강토를 침입하는 외적에게 대포를 쏘며 저항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쯤 존재했을까? 임진왜란이 있었던…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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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현종]국제무대에서의 갑과 을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는 역사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레버리지(지렛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협상력은 레버리지가 결정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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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빈]여의도 무시하는 대통령은 성공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평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측은 차분하게 구체적인 …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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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지은]모바일 게임의 절대 갑(甲) 카카오톡
게임을 즐기는 편이 아니다. 아니, ‘게임맹’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한다.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생겼다. 모바일 퍼즐 게임의 일종인 ‘캔디크러쉬사가’다. 30분마다 한 판의 게임을 할 수 있는 하트가 하나씩 생성되는데, 5개까지만 채워지고 그 시간을 넘긴다고 무…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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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배금자]라면 발암물질은 NO, 담배는 YES인가
우리나라에서 담배 문제는 비정상의 극치라 할 만하다. 나치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에 대해서는 경악하면서 담배가 매년 600만 명(한국은 5만8000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담배회사 의도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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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쌍용차 해고자 복직’ 판결은 잘못됐다
2009년 단행된 쌍용차 대량(980명)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2심(조해현 부장판사)은 ‘해고 무효=전원 복직’ 판결을 내렸다. 1심 패소 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방청한 해고자와 가족들은 너무 의외여서 자신의 귀를 의심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다. 자동차 …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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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기욱]‘통일 대박’을 향한 현실적인 고민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새해 벽두를 달구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져가던 통일 회의론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통일의 비용보다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통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포괄적이고 진지한 논의…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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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강원택]지역정당 물꼬 터야 지방자치 경쟁 생긴다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권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연대 여부 등을 두고 신경전이 날카롭다. 분주해진 정치권과는 달리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한 듯이 보인다. 이처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특히 …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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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병준]규제개혁과 복지재정 확대가 함께 가야
빠르고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 시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들으면서 새삼 이 질문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현듯 모두들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이 생각났다. 스웨덴은 시장에 대한 규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5…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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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종수]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미국에서 40여 년 살다 귀국한 지인을 만났다. 그분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시(市)에서 시의원과 시장을 지냈다. 시의원 8년에 시장도 2년 해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일하던 시 정부의 형태가 재미있었다. 시 의회 의원만 주민들이 뽑고 시장은 시 의회에서 간선을 하는 식이다…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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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인해]100명씩 상봉하다가는 2만 년 걸린다
평양을 떠나온 실향민인 부모님들께서는 어릴 적 수영하던 대동강이며 모란봉에 오르던 기억을 떠올리곤 하신다. ‘그때가 좋았지’라며 그윽이 눈을 감으신다. 북녘 땅에 남아 있었을 어머니(친할머니)며 일가친척 얘기는 애써 피하신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약은 이미 체념이 돼 오랜 …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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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조은수]성평등에 눈떠 가는 부탄의 비구니들
부탄은 가난하지만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하다. 전통사회에서 근대국가로 막 탈바꿈하고 있으며 우편, 은행이 도입된 것도 최근이다. 모든 공식 장소에서는 전통의상 착용이 의무로 규정돼 있으며 학생들의 교복도 전통복장이다. 무상으로 의료와 교육이 제공되긴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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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구현]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과연 포식자인가?
지난 10여 년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신장세는 대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이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급기야는 경제부총리까지도 한국 경제의 소위 ‘빅 투(Big Two)’ 쏠림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비교적 규모가 …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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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현우]지방선거, 진정 지역일꾼 뽑는 선거 되려면
기초 단체장과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선거규칙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초선거후보 정당공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정당공천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각 정당의 득실관계와 일치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이 시점에서 지방선거…
-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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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윤종빈]문제는 정당공천제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쟁이 뜨겁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의 셈법이 달라 도무지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3월 창당 공식 선언으로 지방선거 판세 예측이 어려워져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전 당원…
-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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