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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희준]올림픽 때문에 국민 허리가 휘어서야
요즘 올림픽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경기장 건설을 줄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려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악착같이 협상해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 그런데 평창 준비위원회 측은 안 지어도 되는 건물까지 짓겠다고 하질 않나, 500년 넘게 보존해온 희귀수림을 단 사흘 행사를 위해 파헤쳐 스…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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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태주]정부가 勞勞 갈등 부추긴다
고용은 삶이자 복지이며 인권이다. 한국 사회 삶이라는 게 고용 말고는 기댈 언덕이 없는 벼랑 같다는 얘기다. 그 고용을 정부가 너무 쉽게 흔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정규직의 ‘쉬운 해고’를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기업에서 해고가 어렵다 보니 비정규직을 쓰고 그것이 양극화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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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성태윤]금리 더 내려야 한다
2000년 1월 보스턴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당시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벤 버냉키 교수는 일본을 디플레이션과 장기침체로 이끈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한다. 그 내용이 후일 연준 의장으로 양적완화를 이끌며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정책으로 실행될 것임을 알았던 사람은 많지…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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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홍진표]선거구 조정, 선관위에 맡기자
국회의원들의 뇌를 스캔해 최대 관심사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요즘은 ‘2016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만큼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비례 2 대 1 이하 결정은 차기 총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이다. 기존 3 대…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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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영]무상복지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예산도 매년 어떤 복지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논쟁은 정당 간 공약대결 차원을 넘어 더 큰 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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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장영일]의료사고 의심땐 의료중재원 찾으세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바빠졌다. 유사 수술 사례나 천공발생 사례에 대한 언론 문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사고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며 국민 대다수가 의료중재원을 잘 모르는 듯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의료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법이 국…
-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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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재열]길을 잃어버린 중산층
지난해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명목소득은 2만6000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3만3000달러를 넘겼다. 상대적으로 싼 물가 덕분이다. 한국인의 살림살이는 프랑스나 일본에는 조금 뒤지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자의식은 ‘불안한 서민’이고…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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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로버트 파우저]‘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사실 중 하나가 ‘참으로 사고가 많은 나라’라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크다. 필자는 미국과 일본에서 여러 해 살았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다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한국이 두 나라와 정말 많이 다르다. 한국보다 먼저 일본에서 살았다.…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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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상융]다음카카오는 범죄자를 돕겠다는 건가
현직에서 일할 때 범죄 피의자(피내사자 포함)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사와 관련한 영장 신청과 발부 과정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신청할 때 직속상관인 과장,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상 얼마나 필요한지가 제대로 심사되지…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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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영미]그들이 IS에 자원하는 이유
집단 처형, 어린이 동원, 인질 참수 등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역대 어느 테러 단체보다 더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잔인함’을 홍보전에 탁월하게 이용하고 있다. 주로 쓰는 것은 인터넷과 트위터 유튜브 페…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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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광목]슬픈 일에도 格 잃지 말아야 선진사회
최근 일부 재미 동포가 주동이 되어 모국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신문에 싣고 대통령의 방문지를 따라다니며 자극적이고 저속한 용어를 사용한 시위를 하고 있다. 재미 한국인으로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이들의 행동이 대부분 교민 생각을 대표한다거나…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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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조동근]속 빈 강정 우려 높은 자영업대책
자동차보험은 있는데 연애실패보험은 왜 없는지 학생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 사업실패보험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위험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에서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영업’에도 기업가 정신은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본질적…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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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연혁]스웨덴에 좌파정권 들어선 이유
14일 스웨덴 총선은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의 근소한 차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사민당 환경당 좌익당 등 3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적녹 연합이 43.7%를 차지해 39.3%에 그친 현 우익 정부 연합세력을 대신해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찾아온…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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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상헌]국회의사당을 포위하자!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정국이 올 스톱된 상황에서 엉뚱하게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약칭 일베) 회원들의 ‘폭식투쟁’이 논란이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단식농성을 벌이는 앞에서 피자 치킨 등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불렀다. 일부 유가족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단식’에 항의하는…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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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충순]유관순을 모르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올해부터 고교 필수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4종이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 않고 있다. 나머지 4종 중 2종도 사진 설명 정도로 열사의 삶을 다룬다. 유관순 열사(1902∼1920)는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기독교 감리교에 입교한 개화 인사로 재산을 털어…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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