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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기고/김오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24/96664399.1.jpg)
부끄럽게도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은 전자감독 제도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국민들은 반복되는 강력 범죄에 불안해한다. 따끔하고 아프게 생각한다. 성범죄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교도소에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지만, 범…
![“효도 약속하고 재산상속 받는 ‘효도계약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기고/이병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23/96638536.5.jpg)
한국에서 효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부양 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이 추진됐고, 올해 5월에는 근로자가 부모 공경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
![3기 신도시, 기업과 공존이 살 길[기고/심교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21/96627143.1.jpg)
7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3기 신도시 기업이전 대책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경기 하남 교산 및 남양주 왕숙 기업 이전대책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18일에 개최된 하남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업대책위와 하남시, LH가 …
![중국산 짝퉁 부품 근절 대책 시급하다[기고/강신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19/96551371.1.jpg)
지난달에만 한국 세관이 2건의 중국산 모조품을 적발했다.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 개(약 325억 원)와 의류 7000여 벌(약 7억 원)이다. 이 가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품질 테스트 해보니 인장강도가 국산 순정품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준…
![게임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기고/황성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17/96511066.1.jpg)
최근 게임에 대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중의 하나였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 개인별 월 아이템 결제한도(구매한도)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인의 월 50만 원 결제한도가 폐지된 것이다.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많았다. 우선 게임산…
![제로페이가 ‘윈윈페이’ 되려면…[기고/최승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14/96473256.1.jpg)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지 오래다. 현금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소상공인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4%가 넘던 수수료율을 낮추어 온 소상공인들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韓 고전영화 칸 상영 기대하며[기고/전찬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13/96454223.1.jpg)
‘오발탄’(1961년)을 오랜만에 다시 봤다. 10일 열린 제4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개막식에서였다. 척박했던 전후 사회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김기영 감독의 ‘하녀’,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와 더불어 ‘전후 한국영화의 삼각형’으로, 나아가 한국영화사의 으뜸 대표작으로 …
![민간주도 우주개발 시대… 한국기업 도약 기대[기고/유영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10/96419338.1.jpg)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올 5월 팰컨9 로켓을 발사했다. 그동안 수십 차례 성공한 팰컨 로켓 발사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번 발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로켓에 실린 탑재체 때문이다. 팰컨 로켓에는 위성 60기가 탑재돼 있다. 스페이스X는 소형위성 1만2000여 개를 지구 저궤…
![새만금 미래도시, 상상을 현실로[기고/김현숙]](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10/96402585.1.jpg)
상상 속의 도시 새만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규모의 바다를 매립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지 20년 만인 2010년에 33.9km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됐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사업에 가속…
![의료수가 정상화로 ‘수술절벽’ 막아야[기고/최대집]](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05/96334964.1.jpg)
국내 외과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턱없이 낮은 ‘의사 행위료’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
![‘해운 강국’ 재건 위한 새로운 출발[기고/문성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03/96314958.1.jpg)
해운산업은 사업 위험성으로 인해 선사들의 공동 행위를 특수하게 일부 인정하고 있다. 주 5회 운항하는 아시아-유럽 정기항로 개설에만 최소 60척의 선박이 필요하기에 선사들은 항로를 함께 개설하고, 선박 적재 공간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약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해운시장에서 인정되는 …
![국민이 체감하는 물의 시대를 열어야[기고/이학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7/03/96295728.1.jpg)
30년 물 관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꼽자면 단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이다. 1994년 수량과 수질 관리가 분리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이루지 못했던 일이기에 물 관리 일원화는 대한민국 물 관리 역사의 변곡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오랜 시간 나눠져…
![지속가능한 R&D 생태계를 만들자[기고/김우승]](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6/28/96223685.1.jpg)
자연 생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을 살아가는 생명 요소들이 각자 조화와 균형 속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생존하고 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R&D 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연구지원기관)와 대학, 산업체가 각…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정착에 힘쓸 것”[기고/기찬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6/24/96088652.7.jpg)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육군에서 기획한 ‘신흥무관학교’라는 창작 뮤지컬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가 된 신흥무관학교를 배…
![“경제성장의 시작, 경업”[기고/조홍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6/22/96112399.2.jpg)
가끔 중국에 출장을 갈 때면 기차역 플랫폼에서 ‘경업(敬業)’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목격하곤 한다. 말 그대로 기업을 공경하는 사회의 모습을 담은 단어인데, 중국의 무서운 경제 발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내심 부럽기도 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끔 중소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