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박중현]‘공수교대’ 인정 않는 민주당, 결과까지 책임질 건가

“국회는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치중해야지,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1948년 제헌헌법의 기초를 잡은 유진오 박사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의 의미를 이렇게 설…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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