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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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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스무고개’로 나온 숫자 의대 증원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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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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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당신도 받게 될지 모를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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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적보다 나쁜 친구’와의 관세 협상 방정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관세 관련 의회 청문회에서 “왜 적과 친구를 똑같이 대하냐”는 질문에 시달렸다. 동맹과 우방국들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적’으로 분류돼온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쿠바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는 …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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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복종 대신 승복 끌어내는 잘 쓴 판결문의 힘
법관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다. ‘판사는 판결 쓰는 사람’이란 말도 있다. 판사가 판결문만 안 쓰면 판사 할 만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그만큼 쓰기 어렵단 얘기다. 누가 옳고 그른지 반드시 가려내야 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탈고한다고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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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이 대환장 관세쇼의 결말
현기증 나게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은 이제 각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돌입하는 쪽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의 향방을 예견할 수 없고 향후 불확실성만 증폭되며 시장 충격이 장기화될 우려가 여전하다. 처음에는 그저 엄포인 줄 알았던 고관세 협박도 많은…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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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맨주먹 베이비붐 세대들의 근사한 황혼
올 초 본보 ‘100세 카페’ 지면에 등장한 지형운 씨는 국가정보원을 퇴직한 뒤 잠시 쉬러 간 고향 강원도 철원에 아예 정착해 농부가 됐다. 보람 있게 일하며 용돈도 벌고 지방소멸도 늦출 수 있다며 즐거워했다. 박병하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100세 카페에 어울릴 사람’이라며 추천 이…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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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당신이 허위정보의 주인공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틀 전 이른바 사설정보지(지라시)에 필자 이름이 등장했다. 그 자체도 놀랐지만 내용은 더 황당했다. 필자가 지인들에게 몇 대 몇으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문자를 보내며 “선동 중”이라는 것이었다.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사실이 맞느냐는 주변…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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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직을 건 이복현의 4가지 잘못
고 이채욱 전 CJ그룹 부회장은 사원으로 출발해 외국계 기업, 공기업, 대기업에서 모두 최고경영자(CEO)로 일한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영남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부회장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1972년 삼성물산에 입사했다. 그는 생전에 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 자신의 실…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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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대통령 탄핵 선고날, 尹 체포했던 공수처의 자조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다 끝난 것은 아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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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반기업 정서 덫에 걸린 한국 기업
요즘 믿을 데라곤 기업뿐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매번 당연하게 여겼던 기업들의 성금(誠金)이 달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할퀸 ‘괴물 산불’이 지나간 뒤에도 기업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삼성그룹 30억 원, SK·현대차·LG·포스코그룹은 각각 20억 원씩 냈다. 롯데·KT…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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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 앞에 놓인 위헌·위법의 ‘중대성’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헌 헌법의 기틀을 잡은 유진오 박사는 해설서에서 탄핵의 조건에 대해 “형사 범죄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대통령이 공포해야 할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다든가… 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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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美 해방의 날’, 예언서로 본 트럼프의 속내
지난주 현대차그룹이 31조 원의 통 큰 투자를 내놓은 날 백악관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대차를 “훌륭한 기업”이라며 추켜세우며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면’이란 전제가 달렸지만, 뭔가 보너스가 있을 거란 추측이 돌았다…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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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헌법재판관들은 공개 변론 때 가운데 부분이 Y자 모양인 자주색 법복을 입고 심판대의 재판관석에 앉는다. 헌법재판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열쇠의 의미를 ‘잡다한 세류가 모이는 대해처…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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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관세전쟁에 담긴 트럼프의 세 가지 승리 법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다룬 영화 ‘어프렌티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 로이 콘 변호사로부터 ‘승리의 법칙’을 전수받는 장면이 나온다. ‘악마 변호사’로 악명을 떨치던 콘이 야심에 가득 찬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 트럼프에게 전한 법칙은 세 가지다. ‘공…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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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4월 2일’ 오는데 추경도 못 한 잃어버린 1분기
“설마 그날과 그날이 겹치진 않겠죠?” 최근 한 금융계 고위 인사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그날’은 4월 2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이름 붙인 상호 관세 부과 시작일이다.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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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내가 하는 일이 틀렸다 생각하지 않았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이 넘도록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1672명이다. 지난해 임용된 전공의(1만3531명)의 12%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은 지난해부터 수련을 이어 왔고, 절반은 올해 복귀했다. 뉴…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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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외신도 놀란 한국의 ‘Hagwon’
16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는 “한국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이 입시 학원에 몰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미취학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느라 가구 소득 3분의 1을 쓰는 공무원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학원(Hagwon)’ 시스템을 다뤘다. 기사에는 댓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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