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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계엄 뒤 1년간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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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서현]‘교권 보호’ 믿음이 젊은 교사 줄퇴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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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당신도 받게 될지 모를 ‘위법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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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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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유명해진 책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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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침몰하는 한국號 구할 유일한 치트키
요즘 테크업계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최대 화두다. 에이전트(Agent·대리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일을 수행하는 자’다.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려야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결과물을 생산했지만, 에이전틱 AI는 실제 사람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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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정년연장 논쟁과 ‘잃어버린 세대’
올해 초 정년퇴직한 지인은 호적상 생일이 1월 1일이다. 실제보다 한두 달 늦게 출생신고가 됐다고 했다. 퇴직이 늦어져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고개를 젓는다.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을 1년 더 늦게 받게 됐다는 얘기다.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65년생부터는 만 4년의 소…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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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건보 포퓰리즘, 이런 약탈도 없다
건강보험만큼 선거철마다 만만한 돈주머니가 없다. 병원비와 건강이라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유권자는 표를 던진다. 이번에는 간병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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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대통령’의 구호로 경쟁하고 있다. ‘진짜’ ‘새롭게’ ‘새로운’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빠진 정치적 구호다. 후보들은…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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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눈 떠 보니 쿠데타 공화국
“한국은 우리에게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우리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생겼다. 바로 계엄(martial law)과 쿠데타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방문했다. 쿠데타와 정치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이 국가의 한 유력 정치인은 이 기업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한…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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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가 마뜩잖은 이유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실제 거리 5000㎝(50m)를 지도에 1㎝로 표시하는 1:5000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고정밀 지도는 국가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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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거짓말하는 입까지 풀자는 선거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다음 날인 2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하더니, 7일 행안위에 이어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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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재영]‘백선생’으론 감출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의 민낯
“차기 대선 후보감으로 이 사람 어떤가.” 야당에 마땅한 주자가 안 보이던 2020년 6월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쑥 이 사람을 소환했다.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며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곤 각 정당의 영입 경쟁이 붙었고, 12…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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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대통령 재판중지법, 왜 멈춰야 할까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두 가지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이 즉각 중단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뻔했던 허위 사실 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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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법사와 샤넬백, 다른 듯 닮은 권력의 장식
디올 백에 이어 샤넬 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논란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명품들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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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말하면 찍힐까’ 숨죽인 韓 경제인들
지난해 이맘때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를 취재차 찾았다. 94세의 버핏이 5시간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차분히 답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더 눈길이 간 건 새벽부터 줄을 서며 입장을 기다리던 3만여 명의 주주들이었다. 관광명소 하나 없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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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언제까지 ‘헛똑똑이’만 길러낼 건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7개국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22년 PISA에서 한국은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였다. PISA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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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이렇게까지 정치가 숫자를 버려도 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복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갈수록 커지는 의료, 돌봄, 주거 부담을 개인이 온전히 떠안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헌법에 처음 들어간 게 1962년…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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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33일 간의 국정 공백’이 그렇게 가벼운가
‘이런 상황에선 북한이 진짜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강행에 직면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1일 밤 사퇴 속보를 접한 순간 한 고위 외교당국자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다고 한다. 30년 가까이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며 남북관계를 다뤄…
- 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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