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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상훈]전세물량 없는데 전세대출 확대?
“전세 자체가 ‘천연기념물’인데 대출 찔끔 늘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 씨는 19일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려주는 …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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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희균]‘뜨거운 감자’ 떠넘기는 靑-교육부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 예단을 갖도록 여러 얘기를 하면 절차적 문제가 있어 상세한 말씀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해 정회를 자초했다.…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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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덕영]조희연 교육감 눈엔 ‘음주 감사관 폭주’ 안보이나
서울시교육청 K 감사관(52)이 조직폭력배와의 관계를 내세워 부하 직원을 협박한 발언이 알려진 6일 오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또다시 고성이 난무했다. K 감사관이 폭력조직 관련 발언을 감사원에 진술한 부하 직원 A 씨를 불러 이 말을 언론에 전했는지 다그친 것. K 감사관은 A 씨…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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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고성호]‘선거구 개편’ 1년동안 뭐했나
내년 4월 총선 룰 작업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여야 정치권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에만 겨우 합의했을 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2일 8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도 결정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5일 만나…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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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숭호]유엔무대서 드러난 韓-日 외교격차
창립 70주년을 맞아 교황까지 참석해 화제를 남긴 유엔 총회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돼 뒷맛이 씁쓸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베…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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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은아]‘택시 구조조정’ 슬그머니 발빼는 정부
201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택시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도는 전국 택시 5만여 대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듬해 2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5만여 대의 택시를 10…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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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홍정수]국감 無用論에도 與野‘ 네탓 공방’만
10일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본보가 불량 국감 실태를 추적한 결과 상당수 의원에게 민생은 뒷전인 것처럼 보였다. 스마트폰 삼매경은 기본이었고, 자서전을 집필하거나 TV로 바둑 중계를 시청하는 등 ‘딴짓’에 몰두하는 의원이 적지 …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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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상운]견강부회 야당, 영혼 없는 문화재청
“‘궁(宮) 스테이’를 하면 숙박비를 얼마나 받을 건가?”(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계적 명사(名士)들의 숙박 체험은 국민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궁 스테이에 대…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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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손택균]‘칼질’에 상처받은 건 관람객이건만…
“문제의 그림을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에서 즉시 철수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겠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흉기 테러를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빗댄 그림을 내건 서울시립미술관 기획전을 8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직후 미…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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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부형권]정치인 예우 없는 美 9·11 추모식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취재구역에서 임의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그라운드제로에서 열린 9·11테러 14주년 추모식을 주관한 ‘국립9·11메모리얼박물관’ 측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e…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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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형준]野 ‘국감 사생결단’ 외치더니… 집안싸움 사생결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생(四生·안정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을 기조로 내세웠다. 발음이 같으니 ‘사생결단(死生決斷)’으로 임하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한다. 그러나 ‘야당의 무대’인 국감 첫날 움직임은 이 같은 기조를 무색하게 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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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김배중]이성혐오 비판 기사에 이성혐오 댓글
“솔직히 맨몸땡이로 거저먹으려는 ×들이 너무 많다.”(네이버) “리플이 다 ×치남 판이다. 패러 가자.”(메갈리아) 9일자 본보 24면에 ‘남과 여, 서로의 반쪽 아닌 적? 이성 잃은 이성 혐오 시대’ 기사가 나간 뒤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이날 네이버와…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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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철호]서울시향 업무보고가 기밀? 기자들 쫓아낸 서울시의회
요즘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바람 잘 날 없는 집안’의 표본이다. 지난해 말 터진 심각한 조직 갈등에 이어 정명훈 예술감독(62)의 횡령, 배임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은 ‘1등 시향’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났다. 그래서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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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길진균]오죽하면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거론될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들 얘기다. 올해는 ‘땅콩 회항’, ‘롯데 형제의 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과 관련한 이슈가 많아 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출석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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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금천]“훈련밖에 없다”던 해경, 달라진게 없는 이유
지난해 11월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조직이 해체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된 해경이 또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5일 제주 추자도 앞 해상에서 낚싯배 돌고래호가 파도에 휩쓸려 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경이 선박의 입출항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데다 …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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