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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번영의 길, 세금으로 열리진 않는다” 獨·英의 감세 드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31/120945517.1.jpg)
독일 정부가 한 해 70억 유로(약 10조6000억 원) 규모 ‘감세 패키지’를 내놨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이 법인세 감면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은 “소득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지 않겠다”며 성장 우선 정책 …
![[사설]12년 뒤 서울 초중고생 반토막, 학교 위기만의 문제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8/31/120945504.1.jpg)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지방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령인구는 2018년 100만 명이 깨진 뒤 현재 78만7000명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지금보다 46.5% 감소한 42만1000명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