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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사설]美 반도체 가드레일 ‘최악’ 피했지만 ‘추가 규제’ 산 넘어 산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안전장치)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까지만 증산하도록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전면 금지는 아니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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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사설]1년 반 만에 이재명 기소… 이젠 법정에서 진실 가릴 때

    검찰이 어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498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대의 불법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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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구 줄고 부양부담 느는 미래… 청년들도 ‘정년 연장’ 원한다

    젊은 세대 중 상당수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취업플랫폼 ‘캐치’에 의뢰해 20,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0%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적정 정년은 65.8세로 현행법상 정년보다 5.8세 많았…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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