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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월 稅收 감소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 팔 걷으라

    [사설]1월 稅收 감소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 팔 걷으라

    연초부터 세수 감소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 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주세(酒稅)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감소세가 두드…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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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 “이탈자·수박 색출”… 미래 고민하는 公黨 맞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최소 31명의 이탈로 간신히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친명 측은 어제 “조직적으로 세를 규합해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비명 측의 ‘기획투표설’을 제기했다. “해당 행위” “조직적 반란” 등의 반응도 나왔다. 비명 측은 “누적된 불만이 이심전심으…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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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정위의 은행·통신사 ‘군기 잡기’… 세계 10위 경제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은행, 통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금융·통신은 공공재”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잇따라 나온 직후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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