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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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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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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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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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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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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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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었던 한동훈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일 퇴진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여당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5번째 비대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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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경·공 ‘내란 수사’ 낯뜨거운 경쟁…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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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동맹 공격수’… 설상가상 ‘韓 패싱’ 경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을 포함해 특별임무를 담당할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들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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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민주주의 퇴행 조속히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사건번호 부여와 함께 탄핵심판 심리…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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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또 자찬 일색 담화… 8년 전 朴은 “제 부덕” 고개 숙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담화를 통해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한미일 공조 복원, 4대 개혁 추진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뒤…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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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혼란스러운 한덕수 대행체제… 巨野가 더 흔들어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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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14 탄핵 표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한다. 이번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200표에 5표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던 일주일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차원의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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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화 빚 600조 넘는데 정국 불안에 고삐 풀린 환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 전엔 1400원을 넘으면 외환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이젠 1450원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환율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정치 상황이 출렁이면서 환율 변…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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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 아닌 범죄”라는 대법 판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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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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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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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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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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