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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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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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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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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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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우량자산에 뒤통수 맞은 SVB, ‘금융 안전지대 없다’는 교훈
세계 금융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SVB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소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등의 우려가 계속되며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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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 개정으로만 연 17조씩 세수 감소”… 재정준칙 제정 서둘라
작년 말 세제개편 영향으로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7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침체 변수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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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은 산부인과 없어 ‘新원정출산’… 어쩌다 ‘출산난민’까지
저출산 여파로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분만실은 1176개로 2년간 152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분만 취약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5곳으로 급증했다. 분만 취약지란 차로 1시간 내…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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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핵심 당직 친윤 일색… ‘연포탕’은 全大용 공수표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이었던 친윤계 핵심이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윤석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을 지낸 박성민, 조직부총장에는 윤 당선인 대변인을 한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당 싱크탱…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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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작 쇼’ 병역면탈… 전문직들 비양심 엄중히 책임 물으라
검찰·병무청 합동수사 결과 뇌전증 등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병역 면탈을 받아 기소된 피고인이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나플라(본명 최석배),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씨 등 109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발작…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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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혈세 지원 받으며 公的 통제 안 받는 건보, OECD도 “매우 특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건보는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는 평가를 내놨다고 한다. OECD 회원 선진국 대다수는 세금이 들어가는 건보의 지출 항목, 증가율 등을 정부와 국회가 통제하는 데 비해 한국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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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韓美 FS훈련에 北 “핵 공세조치”… ‘불장난하면 종말’ 보여줘야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대규모 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각종 대규모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이번 연합연습은 역대 최장인 11일 연속으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한 반격 작전과 북한 안정화 작전 위주로 실시한다. 이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군사…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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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 세계가 “제조업 부흥” 외치는데, 넋 놓고 쳐다만 보는 한국
국내 제조업 공장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전국에 등록된 제조업 공장 수는 2015년까지만 해도 매년 4∼6% 가까이 늘었지만 2016년 이후 2%대 증가율이 고착화됐다. 코로나가 본격화됐던 2020년엔 0.6%까지 떨어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2021년의 공장등록 통…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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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VB 폐쇄 패닉… ‘벤처 혹한’ ‘금융시장 동요’ 철저히 대비하라
미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40년 동안 신생 기업의 산파 역할을 해온 자산 규모 2090억 달러의 은행이 무너지는 데는 불과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컸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200…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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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적자, “곧 나아질 것” 믿다 큰 코 다친다
올해 1월 경상수지가 45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198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경상수지 적자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에서 빠져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무겁게 다가온다. 나오는 경제지표마다 역대 최악을 가리키니…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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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럽판 IRA’ 폭풍전야… 또 허둥지둥 ‘뒷북대응’하는 일 없어야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언론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 이상을 역내에서 생산하고, 40%를 역내 가공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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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제 수신료’에 중간광고까지… 기형적 KBS 재원구조 바꾸라
내년 KBS와 한전의 수신료 통합 징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 징수해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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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선 1년… 尹 “통합 최대한 우선” 초심 되살려 국민 마음 얻길
윤석열 대통령은 꼭 1년 전 오늘 새벽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정부는 반쪽짜리 정권이었다. 이 정부가 입법 능력을 갖춘 온전한 정권이 될지 여부는 내년 4월 총선에 달렸다. 그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親尹) 여당 지도부가 구성된 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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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토부 따로 LH 따로 市道 따로, 100개도 넘는 청년주거대책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청년 대상 주거정책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 쏟아낸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이 중 상당수는 내용이 중복되고, 실효성도 떨어져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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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찔한 고령운전 사고 줄 잇는데, 4년간 면허반납은 2%뿐
74세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제 전북 순창에서 벌어진 이 사고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고령의 운전자가 상황 인지, 조작 능력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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