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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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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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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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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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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이 南 핵 공격 땐 美 핵 보복’… 문서 이상 실질적 담보 합의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도 핵을 사용한다는 ‘보복 대응’ 내용을 한미 양국이 별도의 공동문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문서가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정될지 주목된다. 한미 확장억제…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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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에 반도체 팔지 말라”는 美… 동맹에 ‘갈등비용 전가’는 부당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수입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도록 해줄 것을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반도체를 추가 공급한다면 중국이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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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사 줄인다며 교대 정원은 “협의 중”… 확실한 조정 계획 내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신규 채용 교사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4년 후엔 최대 28%를 감축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원 선발 규모는 올해 3561명에서 2027년에는 최소 2600명으로, 공립 중등교원은 올해 4898명에서 최소 3500명으로 줄인다는 …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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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스닥 순매수 45%가 ‘빚투’… 부동산-코인 투기 再版 안 된다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이 10개월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코스닥 시장은 올해 개인투자자 순매수의 절반 가까이가 빚일 정도다. 자산가격 폭등기에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묻지마…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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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영길 “탈당·귀국”… 민주당, 반색하고 쇄신 손놓을 생각 말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2일 머물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기 귀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던 태도…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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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법 상정’ 극한대립, 의사도 간호사도 한 발 물러서야
간호법 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채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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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으로 번진 전세사기… ‘미봉책’으론 피해 확산 못 막는다
소중한 목숨을 셋이나 희생시킨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 각지에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동탄을 비롯해 경기 구리시, 부산 사상구·동구·부산진구 등 빌라·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일당 20여 명을 붙잡아 수사 중인 구리시 …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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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교육부가 어제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4년제 교대-사범대 체제를 5∼6년제 교전원으로 바꾸고 졸업생에게 임용시험 없이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교대-사범대생과 교수…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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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들쑥날쑥 최저임금 인상… 예측 가능한 결정체계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의도 못 하고 멈춰 서면서 어느 해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18일 예정이던 첫 회의가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으로 파행 끝에 취소되더니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산출 기준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통해…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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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크라 군사 지원’ 시사… 파장까지 신중히 헤아렸을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내법이나 외교부 훈령에 교전국이나 제3국에 군사 지…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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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 클러스터 전력 비상… ‘세계 반도체 허브’ 차질 없어야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20년간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초입부터 큰 암초를 만났다. 완성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원자력발전소 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그만한 전기를 공급할 발전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호남, 강원 지역처럼 전력 공급이 소…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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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OECD 최하위권… 경쟁력도 바닥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9년 기준 1만1287달러(약 15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로 집계됐다. 지출액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의 64%밖에 안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조사에서는 32개국 가운데 2…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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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정찰위성 예고… 이젠 대놓고 남쪽으로 쏘겠단 협박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정찰위성은 ‘제작 완성’된 상태라면서도 ‘계획된 시일’은 적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정찰위성 보유에 대해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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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사기 9달 만에 경매 유예… 또 ‘虛送 행정’ 되풀이 안 된다
어제 오전 인천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 11채는 인천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를 당한 주택이었다.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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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짜로 콘텐츠 긁어다 ‘돈벌이’용 AI 개발하는 빅테크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이 콘텐츠를 공짜로 가져다 쓰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저작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 제공 거부, 집단 소송 등…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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