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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00억$도 깨진 외환보유액… ‘비상금 투입’ 선 넘으면 毒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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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일 앞둔 李 보란 듯 對日 수출 통제… 中 의존 공급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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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란 재판 13일 구형… 시종 궤변과 남 탓, 법 기술로 일관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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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콘크리트 둔덕 아니면 전원 생존”… ‘죽음의 둔덕’ 책임 물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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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부동산 투자 무더기 손실… 연쇄 금융 부실 차단 급하다
글로벌 경제 호황기였던 2010년대 이뤄진 한국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줄줄이 탈이 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세계 주요 도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급등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까지 까먹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내 금융권의 뇌관으로 꼽히는…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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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권 개입·값싼 설계·감리 엉망… 돈만 좇는 ‘부실 커넥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보강 철근을 무더기로 빼먹은 것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세계 최고층 빌딩과 최장 교량을 짓는 건설강국이 실력이 없어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안전과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과 …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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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챗GPT 시대’ 이미 열렸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수년째 낮잠
21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모두 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는 2월 AI 관련 법안 가운데 7개를 병합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AI의 개…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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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근 누락’ LH 아파트 주차장 15곳 더 확인… ‘2023년 한국’ 맞나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는 보강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빼먹은 현장이 6곳 중 1곳에 달했다. 부실…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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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법무부 수사준칙 통한 ‘검수원복’ 꼼수
법무부가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앞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패와 경제…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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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폭염에 16명 사망…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취약층 보호해야
장마가 끝나고 낮 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온열질환으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폭염 사망자인 9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온열질환자 수도 급증해 최근 닷새간 357명이 더위를 먹고 병원…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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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둔 청년 59% “용기 냈다 또 좌절”… 다시 나오게 손길 건네야
타인과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급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은둔에서 벗어났다가 좌절해 다시 숨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공동으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403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9%인 237명이…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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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매매 46% 미등기… 집값 띄우기 가려내 엄단하라
올 들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지역은 이 비중이 30%대에 그쳤지만 서울은 절반에 가까운 46%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였다. 이는 부동산R114가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거래 8…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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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적 망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없는 한국형 구급차
12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국내 119구급차가 너무 비좁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소방 구급대원들로부터 나온다. 중증외상,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면 구급차 내에서 심폐소생, 기도 확보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구급차에선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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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송 참사는 총체적 官災’… 정부도 2주 만에 인정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정부가 부실한 임시제방을 방치하고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묵살해 발생한 참사로 결론 내렸다. 방재 담당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해 벌어진 총체적 인재임을 인정한 것이다. 15일 사고가 나자 청주시는 충북도로,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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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부 대대적 축소 개편… 본연의 임무 방기하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15번째 장관급 임명이다. 야당은 김 장관의 적대적 대북관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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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공대 감사·지원 축소… 정상화할지 말지부터 정하라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교직원들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등 다수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유로 한전공대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 및 83건에…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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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P까지 벌어진 韓美 금리… ‘금융 불안’ 선제적 관리 나서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 동결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긴축에 나선 것이다. 2%대 물가를 달성하려는 동시에 미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연 5.25∼5.50…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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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해 세금 40조 덜 걷히는데 35조 추경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랏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도 35조 원 추경을 거듭 제안했다. 고금리·고물가·주거불안 해결 등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추가했다. 여당은 ‘추경 불가’가 공식…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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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안부,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안전 대혁신’ 가능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직후 업무에 복귀해 일성(一聲)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사후 수습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에서 예방이 중요하지 않던 때가 없다. 행안부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을 강조했지만 번번이 말뿐이었다. 예방 중심으로의 …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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