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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트 판매 격감… 전통시장 아닌 쿠팡만 살찌운 유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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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는 혁신금융’… 집과 땅 담보로 돈 버는 후진 관행 벗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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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마두로 축출… 더 거칠어진 ‘힘과 국익’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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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세사기 피해 3만6천 명… ‘삶이 멈춘 고통’ 외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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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아파트 5만 채”… 지금 속도론 그림의 떡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 3곳에도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지구 지…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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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알려진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올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 야유가 쏟아지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참 이유…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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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김 여사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혼란 속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 대표가…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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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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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대표 지낸 5선 김영선이 절절맨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 씨에게 매달 자기 세비의 절반 정도를 떼어 총 9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빌린 …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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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 52시간’에 묶인 韓 반도체, ‘밤샘 연구’ 美-대만과 경쟁 될까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됐다.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격변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은 AI용 반도체는 미국 대만에 뒤처지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무섭게 질주하는 엔비…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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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장사’ 부추긴 건 정부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1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눈치 보기를 하던 다른 은행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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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올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직후 20%대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임기 절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0%대로 떨어졌다…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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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 1학년생들의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5년이나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수업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과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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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년 만에 SCM서 빠진 ‘北비핵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2016년 이후 SCM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비핵화’가 기본 문구로 포함돼 왔는데, 9년 만에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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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尹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 씨를 매개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녹음 파일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핵심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 공개는 처음…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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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러 ‘核 훈련’ 후 北 ‘초거대 ICBM 발사’… 美 대선 겨냥한 ‘판 키우기’
북한이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ICBM 발사는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7000km 넘게 솟아 86분간 날아 동해에 떨어졌다. 역대 최대 고도, 최장 시간 비행이다. 정상 각도(30∼45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1만6000km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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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재작년 6월 2860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3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9월 말에 2679만 명으로 줄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 중 43차례 개정돼 청약제도가 극도로 복잡해졌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자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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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ECD 1위 ‘일하는 노인’… 절반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하는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의 질도 낮았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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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야당 의원실을 통해 연일 공개되고 있다. 통화 상대는 명 씨의 여론조사회사 직원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다. 통화 녹음에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지 않지만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당무와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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