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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사설]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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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대표 지낸 5선 김영선이 절절맨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사설]당대표 지낸 5선 김영선이 절절맨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 씨에게 매달 자기 세비의 절반 정도를 떼어 총 9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빌린 …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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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에 묶인 韓 반도체, ‘밤샘 연구’ 美-대만과 경쟁 될까

    [사설]‘주 52시간’에 묶인 韓 반도체, ‘밤샘 연구’ 美-대만과 경쟁 될까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됐다.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격변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은 AI용 반도체는 미국 대만에 뒤처지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무섭게 질주하는 엔비…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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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장사’ 부추긴 건 정부

    [사설]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장사’ 부추긴 건 정부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1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눈치 보기를 하던 다른 은행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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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사설]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올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직후 20%대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임기 절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0%대로 떨어졌다…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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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 1학년생들의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5년이나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수업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과밀…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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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9년 만에 SCM서 빠진 ‘北비핵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2016년 이후 SCM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비핵화’가 기본 문구로 포함돼 왔는데, 9년 만에 …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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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尹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사설]“김영선 좀 해 줘라 그랬는데” 尹 육성 확인… 그 충격과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 씨를 매개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녹음 파일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핵심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 공개는 처음…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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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사설]文-尹 정부서만 43번 개정… ‘청포자’ ‘편법’ 양산한 황당 청약제

    재작년 6월 2860만 명으로 정점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3개월 연속 감소해 올해 9월 말에 2679만 명으로 줄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 중 43차례 개정돼 청약제도가 극도로 복잡해졌는데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당첨 확률은 낮아지자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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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ECD 1위 ‘일하는 노인’… 절반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사설]OECD 1위 ‘일하는 노인’… 절반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하는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의 질도 낮았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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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사설]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야당 의원실을 통해 연일 공개되고 있다. 통화 상대는 명 씨의 여론조사회사 직원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다. 통화 녹음에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지 않지만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당무와 …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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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국회 시정연설 하는 게 맞다

    [사설]尹, 국회 시정연설 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施政) 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닷새 앞인데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없다. 불참이 확정되면 2025년 국정 방향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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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사설]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선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북-러 간 동향에 따라 직접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지원을 요청해 온 품목이고,…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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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사설]‘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4·10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28일 발간했다. 집권 여당으로 헌정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고도 선거 끝난 지 201일 만에야 늑장 발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67쪽짜리 백서 어디에도 ‘마지막 기회’라는 백서의 제목에 담긴 절박함이나 ‘금기…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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