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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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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유망사업자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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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30%가 지은 지 30년 넘어… 재건축 숨통 틔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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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빵카페 상속세 혜택 폐지… 과도한 稅制 함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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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행 대출 31%가 주담대… ‘혁신금융’으로 물길 틀어야
서울 집값이 급등한 지난해 은행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이 6년 만의 최고치인 31%로 올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출 규제 등을 쏟아냈지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국내 은행의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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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 아이 아빠-예비 신랑 소방관 순직… 아프고 안타깝다
13일 고 박승원 소방경(44·완도소방서)과 고 노태영 소방교(30·해남소방서)의 빈소에선 가족과 동료의 통곡이 멈추지 않았다. 두 소방관은 전날 전남 완도군 수산물 공장 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유증기(기름이 섞인 공기) 폭발로 화염 속에 고립돼 순직했다. 19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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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웃돈 안주면 느릿느릿… 단속 사라지니 되살아난 건설현장 적폐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자기네 노조원을 더 채용하라며 벌이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되살아나고 있다. 가뜩이나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던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더 늘게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방치할 경우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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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차 석유 최고가 시행… ‘에너지 낭비-재정부담’ 부작용 살펴야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10일부터 적용된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휴전 협상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일단 자제한 것이다. 소비자는 부담은 덜게 됐지만, 재정 부담은 커졌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변동…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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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양질 일자리 16%, 급여차 1.7배”… 깊어지는 이중 구조의 골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이 과실을 독점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등의 좋은 일자리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의 비중은 전체의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과는 임금과 근로조건, 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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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량 줄인 꼼수 제품 4개 중 1개… 용납 못 할 ‘소비자 기만’
쌀, 라면, 우유, 세제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꼴로 실제 내용량이 표시 용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02개 제품의 내용량을 조사한 결과 정량보다 적게 넣은 상품이 251개나 됐다. 360mL 짜리 소주 한 병을 샀는데 10…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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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상공인 단결권” “자발적 실업수당”… 부작용 눈감으면 非실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에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실…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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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채무 늪’ 자영업자… 대출 전용 막고 유망사업자 지원을
오랜 경기 침체에 중동 전쟁 충격으로 인한 내수 위축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에 쓸 용도라며 대출…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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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일교 의혹’ 전재수 무혐의… 시간만 끌다 끝난 ‘맹탕수사’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에서 명품 시계와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8월 통일교 측에서 시가 785만 원의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다른 금품을 받은 점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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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구와 뭘 교섭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된 ‘노봉법 한 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우려됐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기업 노조의 교섭 요청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하청 노조가 하나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하는 일도 현실이 됐다. 수십, 수백 개 하…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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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판소원 한 달’ 194건 다 각하… ‘4심’ 우려 씻은 헌재의 신중함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이후 약 한 달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사전 심사에서 총 358건 중 194건을 심리해 모두 각하했다.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사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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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에 발 묶인 데이터센터… 지자체에만 맡길 일 아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건립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민 민원과 소송 등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경기 용인 안양 고양 김포 등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연,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 미래 산업…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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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안한 ‘2주 휴전’… 불확실성 속 숨 돌릴 틈이 없다
미국과 이란이 8일 ‘2주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불과 88분 남기고서다. 앞으로 2주간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이 조건이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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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괄임금제 첫 지침… 경직된 운영은 ‘노동 유연성’ 해칠 것
고용노동부가 8일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내놨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힘든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합법으로 인정해 왔다. 이번 지침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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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아파트 30%가 지은 지 30년 넘어… 재건축 숨통 틔워줘야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업계와 관련 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 내 아파트 156만8000여 채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해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는 47만7600여 채로, 전체의 30.5%에 이른다. 특히 노원…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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