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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눈]民官협력 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경제의 눈]民官협력 임대주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난해 11월 29일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 공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약 65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로드맵의 골자다. 공공지원…2018-01-15 03:00
[경제의 눈]‘살충제 계란’ 충격 극복하려면…
[경제의 눈]‘살충제 계란’ 충격 극복하려면… 늦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던 작년 8월, 국민들은 세찬 빗줄기보다 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소식을 접했다. 바로 국산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다. 이미 유럽을 한차례 휩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던 중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중 상당수가 친환…2018-01-08 03:00
[경제의 눈]다시 움직이는 한중 경제협력의 수레바퀴
[경제의 눈]다시 움직이는 한중 경제협력의 수레바퀴 “산둥(山東)에서 새벽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중국 산둥성. 그곳에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산둥성에 거주하던 신라인을 위해 세운 사찰이다. 신라와 당나라를 거점으로 일본은 물론 남중국해를 지나 멀리 서역까지 해상무역로를 개…2017-12-18 03:00
[경제의 눈]외환위기 이후 20년, 남겨진 과제
[경제의 눈]외환위기 이후 20년, 남겨진 과제 1997년 12월 3일은 당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불렸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인해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을 일제에 빼앗겼듯이, 그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개시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주권(통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우리는 2001년 8월 23일 …2017-12-11 03:00
[경제의 눈]출산율의 마지노선 ‘1.00’을 사수하자
[경제의 눈]출산율의 마지노선 ‘1.00’을 사수하자 출산율이 낮아 고심 중인 폴란드 정부는 최근 번식력이 왕성한 토끼가 주인공인 출산장려 홍보영상을 TV에 방영했다. 주인공 토끼 부부가 63마리의 자녀토끼와 함께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설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의 행복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해 9월 22일을 ‘임신의 날’…2017-12-04 03:00
[경제의 눈]이제는 회사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제의 눈]이제는 회사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1601년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와의 무역거래를 위해 동인도회사(East-India Company)를 설립한다. 당시 영국과 인도 간 무역거래는 전 세계 교역량의 절반에 달할 만큼 막대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해 소수의 파트너가 투자하는 …2017-11-20 03:00
[경제의 눈]새로운 철도시대를 향한 새로운 철도정책
[경제의 눈]새로운 철도시대를 향한 새로운 철도정책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 연기는 반공에 솟아오르더라. 내다보니 산천초목이 모두 활동하여 닿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 1899년 9월 18일 독립신문은 고요했던 조선에 철마가 달리기 시작한 날의 모습을 이렇게 국민에 알렸다…2017-11-13 03:00
[경제의 눈]농업의 헌법적 가치
[경제의 눈]농업의 헌법적 가치 울긋불긋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는 계절이다. 절정에 이른 단풍을 보기 위해 산을 찾다 보면 덤으로 얻는 것이 하나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 평소 무심코 지나쳐온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풍경이다. 우리…2017-11-06 03:00
[경제의 눈]초대형 IB, 혁신성장의 마중물
[경제의 눈]초대형 IB, 혁신성장의 마중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한국판 ‘골드만삭스’, 즉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자본 규모와 취약한 자금조달 능력으로 글로벌 대형 IB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초대형 IB의 기준 4조 원도 일…2017-10-30 03:00
[경제의 눈]SOC에 대한 오해를 벗어던져라
[경제의 눈]SOC에 대한 오해를 벗어던져라 “왜 내가 가는 길은 항상 막힐까.”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한국 도로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도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봐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국토면적과 인구를 …2017-10-23 03:00
[경제의 눈]혁신벤처 창업,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하다
[경제의 눈]혁신벤처 창업, 과감한 인센티브 필요하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중국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脫)중국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중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창업 기업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의 140배에 달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선진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미래 신산업…2017-10-16 03:00
[경제의 눈]中企기술 뺏는 대기업 갑질 뿌리 뽑아야
[경제의 눈]中企기술 뺏는 대기업 갑질 뿌리 뽑아야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자체 기술 적용 제품을 개발해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동영상도 촬영해 제공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납품계약은 되지 않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대기업의 다른 협력사를 통해 납…2017-09-25 03:00
[경제의 눈]‘실험실’ 투자는 곧 일자리 창출
[경제의 눈]‘실험실’ 투자는 곧 일자리 창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점점 커지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소멸에 대한 불안을 촉발한 것은 세계경제포럼(WEF)이다. WEF는…2017-09-18 03:00
[경제의 눈]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제언
[경제의 눈]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제언 새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보다 많은 일자리와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지난해 8월 기준 한국의 근로자는 1963만 명가량 된다. 이 중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민간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으로 구성된 1차 노동시장의 근로자는 439만 명으로 전체의 22.3%에 불과…2017-09-11 03:00
[경제의 눈]일자리 寶庫로 거듭나는 농촌
[경제의 눈]일자리 寶庫로 거듭나는 농촌 해가 지면 서늘함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가을이 찾아온 고택(古宅) 안마당은 손님맞이로 분주하다. 단정하게 정돈된 잔디 위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자리를 잡는다. 한쪽에선 음료가 제공되고 그 사이 저녁식사가 준비된다. 각종 채소가 들어간 메뉴가 눈을 먼저 즐겁게 한다. 연근, 고구마,…2017-09-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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