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반인륜 범죄”…2심서 형량 늘어 최고 18년형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 모 씨(2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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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고령화 영향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1990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장애인 4명 중 1명은 ‘나홀로 가구’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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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불가” 안내에…먹던 음식 테이블에 붓고 ‘먹튀’한 손님들
음식 포장이 불가하다는 식당 안내에 분노한 손님들이 음식물을 테이블에 부어버리고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해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8년째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가게에 찾아온 남성 두 분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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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산 중국산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범벅…알리·테무 ‘조심’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서 반입되는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구입가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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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주거지·포렌식업체 압수수색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사설 포렌식 업체 A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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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보이스피싱 ‘수거책’ 여대생 무죄, 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20대 여대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세 A 씨에 대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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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주총 심문기일 변경 신청 불수용…법원 “예정대로 진행”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주주총회 심문기일 변경을 법원 측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4시 45분에 예정된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예정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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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전 연인 등 2명 살해 50대, 2심도 징역 30년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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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배신감” 전 여친·지인 살해한 50대…흉기 2개 준비
이별 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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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서 10명에 칼부림” 글 올린 남학생…‘대통령실 테러’도 예고
서울 강동구 여중·여고에서 칼부림하겠다고 협박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이 구속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9일 협박 등 혐의로 A 군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 군은 지난 2~3월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강동구 소재 여중·여고에서 최소 10명 이상을 해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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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기댈 곳 없는 공공의 적 됐어”
“그동안 기형적이었던 것을 바로 잡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는데 지나고 나니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전공의들이 몸을 기댈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30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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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빵빵 ‘전국구 교통카드’ K패스 열풍…회원 가입 100만명 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K-패스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고 30일 밝혔다.K-패스 카드 신청은 지난 24일 이뤄졌는데 개시 일주일 만에 신규로 K-패스 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25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더…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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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러 갔더니 주먹질’…술 취해 출동 구급대원 때린 20대 송치
술에 취해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소방본부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인도…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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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은 내딸” 스토킹 한 6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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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尹대통령, 영화비·식사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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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티로폼 제조공장 불…1시간55분만에 큰 불 잡아
경기 안산시의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55분만에 초진됐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분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80명을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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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남친, 상습적으로 손찌검…팬 무시에 원나잇까지” 폭로글
국내 프로야구 30대 투수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 선수가 다른 여성과 원나잇하고 데이트폭력을 했다며 폭로글을 올렸다.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 여자 친구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야구선수 A 씨의 여…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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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특혜채용’ 수사결과에 “필요한 사항 엄중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이 지난해 7~11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관리실태 조사의 중간결과와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의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위…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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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 사진 유출·원나잇 소문’ 미모의 여교사…범인은 아들이었다, 왜?
휴대폰 속 은밀한 사진이 유출되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중학교 기간제 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2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선 약 100명의 악플러를 고소한 김가연이 탐정들의 실화를 재구성한 ‘사건수첩’에 함께 했다.이날의 사연은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파란을 일으킨 해킹…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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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경기패스 하루 앞…서울시 “이탈 막자” 기후동행카드 보강 주력
대중교통 요금 지출 비용 중 20%에서 53%를 환급해주는 국토교통부 ‘K-패스’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의 서비스 개시일이 30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세운 서울시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교통카드 K-패스는 월 15…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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