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따라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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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서울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까지 올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 씨(59)가 올해 납부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지방교육세 등)는 1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었다. 본인 소유 전용면적 59m²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700만 원에서 올해 6억5200만 원으로 늘어난 탓이다.…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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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났는데… 與,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카드’로 꺼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 분권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으로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과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까지 들고 나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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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재선정… 경실련 등 활동 박경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51)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는 법조 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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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관 승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警 “아예 수사대상 명확히 못박아야”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 내용 중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착수 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검경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찰이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의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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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통합당-국민의당 공동 제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권 원내대표는…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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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원’ 받은 근로자, 여행-소비 더 많이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여행을 더 오래하고 지출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근로자는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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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7/21/102078782.1.jpg)
[단독]3급이상 공수처, 5급이하는 경찰… 공직자 부패수사서 檢 배제
청와대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법정 출범일(15일)을 넘기며 지연되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마저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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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여름방학’, 日게임 표절 논란
나영석 PD가 연출한 tvN 금요 예능 ‘여름방학’이 17일 첫 방송 이후 일본 게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표절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게임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 비슷하다’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름방학은 배우 정유미와 최우식이 한적한 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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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배기 ‘프랑스 플루트 감성’ 보여드릴게요”
김유빈. 플루티스트. 23세. 4년 전 19세 때 독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수석이 됐고 이듬해 종신수석이 됐다. 동년배 세계 플루트계의 선두그룹에 선 그가 광복절인 다음 달 15일 오후 5시 경기 성남시 티엘아이 아트센터에서 독주회 ‘프렌치 나이트’를 연다. 프로그램으로는…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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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음악인생 정리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희대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손무현(52)이 돌아왔다. 자기 이름 세 글자를 간판으로 달고. 1993년 2집 이후 무려 27년 만에. 17일 만난 손 씨는 “33년 음악 인생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는 의미를 눌러 담았다”며 신작 음반 ‘Team Sohn’(13일 발매)을 건넸다.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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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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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사용, 조선 의정부 터 문화재 된다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조선시대 관청 ‘의정부’ 터(의정부지·議政府址)가 문화재가 된다. 이곳은 광화문광장∼세종대로의 옛 육조거리에 있던 주요 관청 가운데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 있다.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 ‘의정부지’ 1만1300m²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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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고소 2시간전 경찰에 ‘조사해달라’ 미리 전화
“8일 오후 2시 28분 고소인 측 변호인이 ‘주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 건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에게 전화해서 경찰이 최초로 인지했다. 알고 있나.”(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저는 거기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김창룡 경찰청장 …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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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왕릉 22일 재개관” 실내 관람 인원수는 계속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해온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과 왕릉이 다시 문을 연다. 문화재청은 이 시설들을 22일 재개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관하는 시설은 서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와 태·강릉 정릉 의릉 선·정릉 헌·인릉, 경기 고양 서오릉과…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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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무진도… 촉잔도권… “새 국보-보물 납시었네”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사고본, 심사정의 ‘촉잔도권’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를 한자리에서 보는 감동은 다시 만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박수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기관, 개인, 사찰 등 대여 기관만 34곳에 달하는 국보·보물 83건 196점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중…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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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간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지시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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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지원, 적과 내통한 사람” 발언에… 文대통령 “아무리 야당이라도… 매우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에 대한 야당 원내대표의 비판에 문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즉각…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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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땐 24만명 고용 여력 상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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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프로야구
▽프로야구 △잠실: 키움 요키시-두산 알칸타라 △문학: 롯데 샘슨-SK 핀토 △창원: 삼성 백정현-NC 최성영 △수원: LG 윌슨-KT 배제성 △대전: KIA 가뇽-한화 김범수(이상 18시 30분)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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