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김정일 ‘NLL 대화록’ 삭제…유죄로 뒤집힌 이유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된지 13년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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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된지 13년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다.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영상을 촬영한 곳이 국가주요시설인 교정시설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반문(反文)연대를 내건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10일 통합투쟁기구인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7인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연석…

지난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학생이 154명, 교직원이 13명 늘어났다. ‘3차 대유행’ 감염 확산이 계속되며 전면 비대면 수업에 나선 대학도 18개교 늘어난 70개교로 집계됐다. 10일 교육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야당의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법안 통과 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

허위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온라인 동영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10일 발표한 7호 ‘뉴스 미디어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라고 여겨지는 허위 정보를 주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접한다는 응답(평균 3.93점)이 가장 많았다.…

최종건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동맹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동맹대화’ 출범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출범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문재인”이라고 불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임이 너무 많아진다면 올해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모임 자제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독일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일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한 주호영·홍준표·김문수·이재오 등을 향해 “아무래도 퇴진은 님들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아스팔트 보수와 끝내 결별하지 못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국정농단에 대해 아직도 반성은커…

깡마른 남성에게 특수 혈청주사를 주입하고 특수 장비에 넣는다. 그러자 남성의 “이 울퉁불퉁 근육질로 변하면서 일반 군인의 10배가 넘는 근력과 체력을 갖게 된다. 영화 ‘퍼스트어벤저’에 나오는 슈퍼솔저 ‘캡틴아메리카’의 탄생 모습이다.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이 같은 슈퍼솔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자체 제작한 농산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영상이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에서 국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리오, 칸과 함께 국제광고협회(IAA) 선정 세계 3대 광고제의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이 수…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10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

지난 5월 GS건설이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지구 L-2블록에서 공급한 ‘광양 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결과, 428가구 모집에 1만9741명이 몰리면서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개 주택형이 모두 해당지역에서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B로, 85가구 모집에 7…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해 종결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

지난해 신혼부부 절반 이상이 1억 원 넘는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산 신혼부부는 30%도 되지 않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로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신혼부부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2019년 신혼부부통계’…

배우 이경영 측이 재혼설을 부인했다. 다만 비연예인과의 열애 사실은 인정했다. 소속사 다홍엔터테인먼트는 10일 “이경영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분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현재 1년째 교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이경영이 이 여성과 결혼을 준비…

현대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 발표를 단행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연료전지 등 핵심 미래사업 전략 및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수소 생태계 주도권 선점 등을 위한 새로운 ‘2025 전략’을…

최근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대에 오른 반려견에 탈취제를 뿌리고 깔깔대며 웃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남구와 네티즌으로부터 4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해당 반려견의 견주인 A씨는 고발여부를 고민 중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