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제동에도… 진보교육감들 폐지 강경
현재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8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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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형사립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육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확대하고 수월성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8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자…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고 만든 평가죠. 어떻게 하면 자사고를 다 떨어뜨릴 수 있을지 교육부랑 교육감이 머리를 맞댄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새로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받은 한 자사고 관계자가 쏟아낸 하소연이다. 그는 3일 “새 기준은 자사고를 없애려는 …
![[광화문에서/박형준]‘레이더 가동’ 진실게임… 日은 왜 초강수를 두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04/93550966.1.jpg)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일방적인 도발이며 매우 유감스럽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적 레이더 조사(照射)와 관련해 한 말이다. 다만 최근의 언급은 아니다. 시점은 2013년 2월 6일. 대상은 중국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월 ‘중국 감시선…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자신이 창업한 게임회사 넥슨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 혐의로 수년간 검찰 조사를 받은 데다 게임업계를 향한 고질적인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데 “환멸감을 느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국내 1위 게임업체가 매물로 나오면 중국 자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도 경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혁신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은 문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 간담회를 갖는…
![[동아광장/차진아]2019년, 대한민국의 비전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04/93550957.1.jpg)
우리가 시간을 나누어 일 년, 한 달, 혹은 절기를 정해가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쓰고자 해를 나누고, 매해 계획을 세우며, 성취한 것을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도 …
![[구본진 필적]〈40〉비판적 공상가 뒤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04/93550950.1.jpg)
변기를 작품화한 ‘샘’과 같은 기성품을 활용한 ‘레디메이드’ 오브제를 제시해 20세기 초반 미술계를 뒤흔든 마르셀 뒤샹. 그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여겨진다. 뒤샹이 없는 개념 미술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현대미술에서의 뒤샹은 서양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과…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탐사선 착륙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달 탐사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공위성 강국이지만 아직 지구 궤도를 벗어난 우주로 탐사선을 보낸 경험이 없다. 다만 우주 탐사의 기반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2단계…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들은 3일 오전 11시 45분(현지 시간) 일제히 창어(嫦娥) 4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밝힌 창어 4호의 착륙 시간인 오전 10시 26분보다 약 1시간 20분 늦은 시간이었다. 창어는 중국 고대 전설…
![[오늘과 내일/이철희]김정은의 덫 ‘나의 정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1/04/93550946.1.jpg)
올해 김정은 신년사의 핵심은 ‘나’를 주어로 한 세 문장에 담겨 있다. 약간 줄이면 이렇다. “나는 미국과도 쌍방의 노력에 의해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문제 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생…

지난해 12월 초 발사된 중국의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이전에도 미국의 ‘아폴로’ 임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달에 탐사선이 보내졌지만 모두 앞면에 착륙하거나 달 궤도를 돌며 멀리서 달 뒷면을 지켜봤을 뿐이다. 이로써…

아이폰을 생산하는 미국의 간판 정보기술(IT) 회사 애플이 2일(현지 시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둔화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

‘검정 교과서 심사 완화’와 ‘초등 교과서 검정화.’ 진보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진보진영은 “국가 주도의 교과서 발행·심사는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빠른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서 제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자다가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네 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1일 긴급체포된 여성 A 씨(34)가 숨진 딸을 프라이팬으로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 12월 31…

회사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3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송 대표는 ‘직원을 왜 폭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사진)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그만두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전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당시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등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44)이 3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제 얘기가 알려져 한 사람이라도 더 장기기증을 선택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장 순수 기증을 앞두고 있는 안병연 씨(59)가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힌 바람이다. 순수 기증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
![[휴지통/단독]낸시랭과 이혼소송 왕진진, 유흥업소서 욕설하다 입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04/93551634.1.jpg)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38) 씨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왕 씨가 서초구 잠원동의 유흥업소인 A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