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03/9180596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증여세 손볼 때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대장성(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은 전쟁비용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됐다. 소득세와 주세 등 기존 세금을 닥치는 대로 늘렸지만,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자 이듬해인 1905년 상속세를 도입했다. 당초에는 임시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지…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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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똑똑한 청년들이 농촌으로 간다”
8월 31일∼9월 2일 오후 1시 반부터 매일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 마련된 200석 규모의 좌석은 사흘 내내 일반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선배 귀농인들의 생생한 체험담과 알짜 정보를 듣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귀농의 애로사항을 극복한 노하우까지 들을 수 있었다. 2…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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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커”… 자녀와 함께 찾아 귀농 설계
“이낙연 국무총리가 마셨던 ‘작두콩 커피’입니다. 비염 기관지에도 좋아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8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작두콩 커피회사 ‘그린로드’ 부스에서 수십 명의 관람객이 줄지어 커피를 맛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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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 거부-신고’ 명시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1일 경기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창설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꿔 단 지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창설식에서 “기무사는 과거 반성 없이 정치 개입, 민간인…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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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문화유산의 보고… 관광산업 집중지원해 일자리 늘릴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미래 경북’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는 데 몰두했다. 도정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주요 핵심 과제를 선별해야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선 7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잡아위원회’에는 이 지사의 행정 철학이 잘 반영돼 있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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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폭염 사망 ‘재난’… 최대 1000만원 지원금
올여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이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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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꺼짐’ 귀가조치에도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반 침하 사고의 원인이 피해 아파트 옆에서 진행 중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흙막이’ 붕괴 때문이라고 금천구와 시공사가 밝혔다. 흙막이는 지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하 가설 구조물을 말한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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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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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5년형’ 朴 前대통령, 대법원 상고도 포기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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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기혼 여성도 “NO” 못외쳤다
“명문대 나온 당신은 머리 좋은 조사관인데, 날카롭게 항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사로부터 8개월간 성추행을 당한 P 씨(36·여)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들은 말이다. “머리도 좋은 편일 텐데 성추행 당했을 때 기록이나 메모를 안 남겼느냐”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않고 몇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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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야”
A 씨(55·여)는 지난해 남편 B 씨(55)와 이혼하고 다른 남성과 재혼했다. A 씨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지만 63세가 되는 2026년부턴 매달 46만 원 수준의 노령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B 씨가 내온 보험료의 일부를 A 씨의 기여분으로 보는 ‘분할연금’ 제도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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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속옷 - 30년 양복… 기부품일까요 폐품일까요
■ 기증하는 중고품은 친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세요 기부는 사랑입니다. 그 형태가 돈이든, 물건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걸 나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아름답죠.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마주하는 기부의 현실은 종종 실망스럽습니다. 어디서 일하냐고요? 전 기부물품으로 들어…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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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울 나랏돈 3조2500억
내년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적자가 약 3조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6794억 원,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을 1조5740억 원으로 집계했다.…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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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5조… 올해의 3.6배 지급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내년에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 올해의 3.6배 규모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장…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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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박 주렁주렁… 3일 비온뒤 가을 성큼
전국이 대체로 맑았던 2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시민들이 조롱박과 수세미 등이 주렁주렁 매달린 덩굴식물터널 안을 거닐고 있다. 3일엔 전국에서 비가 시작돼 4일 오후 그치고 이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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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10월부터 게놈 이용 희귀병 진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리가 주도해 부처나 산업계, 학계의 장벽을 넘어선 덕분에 5년이 채 안 된 다음 달 1일, 10만 명의 게놈(유전체·한 개인이 지닌 DNA 전체)을 모두 해독하게 됐습니다. 이제 의료 현장에서 게놈을 이용해 희귀병이나 암을 진단하는 본격적인 게놈 의료 서비스가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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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개원 인천보훈병원, 8개 과목 우선 시범 진료 돌입
국가보훈처는 130병상 규모의 인천보훈병원(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이 개원 준비를 마치고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지상 7층, 총면적 1만1050m² 규모의 인천보훈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8개 과목으로 시범 진료에 들어갔다. …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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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터미널, 면세품 인도 빨라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제1, 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3일 야외 면세품 인도장을 연다. 기존 실내 면세품 인도장은 각각 15.6m²의 작은 공간이어서 중국으로 오가는 여객선이 출항할 때마다 매회 5000∼1만 건씩 면세품 인도를 처리하면서 대기…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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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적용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자재 대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됐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경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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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쪽방촌 주민에 일자리 알선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민간 기업과 연결해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박람회가 열린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도 연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간기업 23곳 등이 참가하는 ‘제3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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