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은 최근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건·범죄
부정선거 구호 늘어난 잠실 개표소 집회…가스총 든 80대男 적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가 21일로 17일째가 됐다. 집회가 2주를 넘게 이어지면서 ‘한미 공조 국제수사’ ‘사전투표 폐지’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구호도 늘어나고 있다.이날 올림픽공원에선 자녀와 함께 시위에 참가한 부부부터 60대…
- 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법원 “7000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
- 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윤기, 10일간 치밀했던 범행 실체 드러난다…22일 첫 공판
성범죄 살인범 장윤기(24)가 10일간 저지른 범행의 실체가 재판에서 드러날 예정이다.광주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장윤기의 공소사…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베트남서 마약 20㎏ 밀반입…야산에 묻어두고 판매한 일당 검거
베트남에서 국제특송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40대 마약 유통조직 관리책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운반한 운반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적 보복대행 총책 20대 구속…베트남 도피 끝 공항서 검거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죄를 지시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 텔레그램에 사적 보복대행 범죄 채널을 개설한 뒤 …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속도로 시비 광경 못 보고 쾅…사망사고 낸 20대 벌금형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정차 차량을 보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문주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19일 전북…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미궁 빠질 뻔…업주 성폭행·강도짓 50대 17년 만에 중형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뒤늦게 검거돼 17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6개월…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폭행 112신고에 앙심…각목 들고 직장 찾아간 40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에 각목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홧김에 목탁으로 시민 폭행한 60대 승려 징역 2년
자신을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갖고 있던 목탁으로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특수폭행재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