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내란 특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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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2기

케빈 김 “한미 팩트시트에 인태지역 비전도 담아”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며 “우리 연합군은 역내에 모든 위협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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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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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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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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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몸싸움’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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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맞설 게임체인저… “美 핵잠 건조 참여로 ‘윈윈’ 노려야”

《‘안보 족쇄’ 풀린 핵추진잠수함한미가 14일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는 10년 내 국내 건조 계획을 밝혔지만 건조 장소와 방식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미가 1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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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인도 이어 브라질-호주 가세… 韓 ‘세계 핵잠 지형’ 변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한 5개 핵보유국(P5)과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만 확보하고 있다. 전 세계 잠수함 운용국…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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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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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이재명 뽑았다”…‘정치색 강요’ 논란 해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 동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명했다.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2020년 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한 말이 이렇…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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