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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내란 특검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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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도 보류…野 “위헌 논란에 숨 고르기”

    국민의힘

    민주당, ‘헌재법 개정안’도 보류…野 “위헌 논란에 숨 고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처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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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일 본회의 어떤 법안 올라오든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

    국힘 “내일 본회의 어떤 법안 올라오든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 결과 “내일부터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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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시 책임방안 제시해야…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2026학년도 대입 수능

    강훈식 “쿠팡, 2차 피해 발생시 책임방안 제시해야…소비자 불리 약관 시정”

    대통령실이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쿠팡 스스로가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쿠팡이 전관 출신 인사들을 집중 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훈식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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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세종 떠나 부산 청사로 이전 [뉴시스Pic]

    해양수산부, 오늘부터 세종 떠나 부산 청사로 이전 [뉴시스Pic]

    해양수산부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한다.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됐다.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동구 IM빌딩·협성타워에 임시 청사…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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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재명 정부

    李 “지역 균형발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중심의 다극 체제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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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尹 옥중 메시지 멈춰야…이대로 가면 백전백패”

    국민의힘

    양향자 “尹 옥중 메시지 멈춰야…이대로 가면 백전백패”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발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8일 양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옥중 정치가 활발해질수록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진다”며 “윤 전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윤 전 대…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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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4000억 배당 논란’ 대장동 민사소송, 첫 변론 3월로 미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이달 9일로 재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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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이재명 정부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소지·재판 독립성 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모았다. 이날…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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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받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대전시 12일 법안통과 촉구 대회

    힘받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대전시 12일 법안통과 촉구 대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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