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예산안 자동부의 악용 의도…수정안 마련할 것”

“정부여당, 예산안 심사 지연…특활비 등 합의 못해”
“총지출 늘리는 수정안 검토…일방 처리 계획 없어”
“예산안 발목 잡는 건 정부…논의 테이블 열고 협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지연 이유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린다면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반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다음 날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자동부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60개 부처 대상 663건의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R&D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확인된 기본 경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도 삭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그리고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예산 증액 심사도 정부여당의 시간끌기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총지출을 늘리는 증액까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감액한 R&D 예산 복원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여당의 안을 저희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니다.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그럴려면 정부도 논의 테이블을 열고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