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기수석·환노수석 신설 검토…6수석→8수석 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사회수석실 업무 중 환경·노동을 분리해 별도 수석실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과학기술수석과 환경노동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 수석실 신설이 확정되면, 대통령실 직제는 6수석(국정기획·경제·사회·시민사회·정무·홍보)에서 ‘8수석 체제’(과학기술·국정기획·경제·사회·시민사회·정무·홍보·환경노동)로 확대 재편된다.

과학기술수석을 별도로 두는 것은 ‘과학기술 입국’ 기치를 내걸고 기초과학 및 기술혁신 투자 등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다뤘던 미래전략수석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뒤 약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과학기술보좌관을 뒀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공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직제 신설 논의가 재개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스위스 연방공대를 찾아 ‘한국 양자과학기술 원년’을 선포했다. 지난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선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며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R&D) 예산안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자 국민의힘이 이날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과도 연결 짓는 해석도 나온다.

사회수석실은 조직 개편과 기능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수석실은 보건복지, 고용노동, 교육, 기후환경, 문화체육 등 방대한 정책 부문을 모두 담당해 ‘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환경·노동 업무를 따로 분리해 환경노동수석을 두는 방안이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재착수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경제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