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성통신 산업 4700억 예타신청…한국형 스페이스X 육성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당정은 25일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4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을 육성,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통신 산업과 관련해 47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에서 과방위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상공 300~1500㎞ 사이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 지상으로 보내는 통신을 활용한다. 향후 6G 서비스에 사용될 전망이며, 현재 시장 규모는 약 500억달러(약 66조원) 정도이지만 30년 후에는 2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의원은 “외국은 스페이스X, 원앱, 아마존 등의 기업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록 위성망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20%를 점유하고 중국은 13%, 일본은 6% 수준이다. 우리는 1.4%로 낮은 단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독자적인 저궤도 통신위성을 확보하면 미래 먹거리 기술이 되고, 우리와 비슷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성통신 기술은 국가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등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고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CCU는 산업 공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아 화학 공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 시멘트, 종이와 같은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CCU 관련 내년도 예산은 500억원 규모다.

박 의원은 “과기부 목표는 2030년까지 440만톤을 포집해 활용하는 것”이라며 CO2(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를 산업계가 활용하는 등의 주력기술을 빠르게 개발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기업수요는 있지만 기술 성숙도가 낮은 경우 상용화를 위해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기술 성숙도가 낮고 기업 수준도 낮으나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에 강력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제작,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민관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민간에 탄소중립 이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전략, 국내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