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北 도발 커질수록 더 견고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첫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2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총평했다.

또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대해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데 한미일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체’가 오커스, 쿼드 등에 견주는 안보협력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태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기존 안보를 넘어 금융·공급망·핵심신흥기술·인적교류·보건·여성·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하는 ‘포괄적 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하던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 발생 시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로 △내년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 개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한미일 협력 체계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