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 위해 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7/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울산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을 순회해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에서 여러분들 뵈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순회 개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4개 안건이 심의 및 의결·보고됐다.

기존 회의는 중앙 부처가 제출한 안건을 지방정부와 논의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가 협의한 안건이 상정됐다. 중앙-지방 간 쌍방향 소통을 한층 강화한 변화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도 시급하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 중 기초지원계정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지원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배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현장과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며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 의지와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중앙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완규 법제처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권한 대행) 등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 측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서울·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