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사협력 강화하며 ‘중국 정조준’… 한국에도 동참 요구?

미국과 일본 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강화 의사를 밝히며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다. 미 정부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도 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계기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등으로 표현했다. 이는 작년 1월 ‘2+2 회담’ 때의 “(중국이)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보다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를 오는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최근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오키나와 일대에 배치된 전력을 강화, 유사시 대만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미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지난달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능력’(적(敵) 기지 공격력) 행사를 명문화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 규모를 현재의 2배인 국내총생산(GDP)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방위비 증액이 이뤄질 경우 5년 뒤 일본의 방위비는 10조~11조엔(약 100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즉, 미국·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된단 얘기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소요엔 ‘반격능력’ 행사에 필요한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추가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미일 양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양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일 양국은 13일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군사·안보협력 강화 방침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심화의 필요성 또한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다. 반면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협력 확대와 역할 분담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2일 열린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도 우려를 나타내며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만 최소 3차례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과정에서도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와 연관된 사안들이 다수 거론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우리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미국도 당연히 (중국 견제에 대한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강 교수는 “우리 정부는 외교적 원칙 차원에서 미국·일본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그랜드 플랜을 내놓은 만큼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원칙 등을 중국에 설명하고 또 설득하면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미일 2+2 회담 결과 등과 관련해 “미일의 양자 군사협력이 ‘제3자’의 이익이나 지역 평화·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은 지정학적 게임의 경기장이 아니고, 중국은 협력 파트너일 뿐 어느 나라에도 도전이 아니다”고 경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