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숫자 관점 탈피하고 노인빈곤 문제로 접근해야”

강기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 토론회’를 열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적 숫자의 협의적인 관점을 탈피하는 것부터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며 “내가 내고 나중에 찾아간다는 개념을 설정하는 순간 연금은 다 고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우리 사회에서 나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과연 얼마일지, 그것을 사회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얼마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지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최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소위 보수 개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노후 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야당이 연금 개혁을 얼마나 책임 있게 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여야가 바뀌었다고 역할과 책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야당은 야당, 국회는 국회로서의 역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져야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