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서해피격 수사’ 반발에 “본인 관여한 사실 자백한 셈”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본인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대통령을 지낸 만큼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언급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전날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했다”며 “안보 사안으로 정쟁하지 말라는데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 달라는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처리했나. 기무사 계엄령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나. 전직 국정원장 한두 명도 아니고 4~5명을 어떻게 처리했나”라며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이 대야 하나”라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당국이 처음에 추락 사건이라 한 것을 월북으로 만들어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국민에게 무례한 일”이라며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4월 현실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시민으로 살겠다며 잊히고 싶다고 했던 분이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게 과연 보통시민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왜 이 시기였겠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등 관련 수사가 점차 본인에게 다가왔음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입장문도 졸렬하기 그지없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했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 부처 보고를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故)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던 구조 골든타임 3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월북몰이를 했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한 분별없는 처사를 한 것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라며 “부디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로부터 잊힐 수 있도록 처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0년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 유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읽은 뒤 “편지 한 장을 유족에게 보낸 후 지난 2년 2개월간 침묵을 지켰다”며 “가족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울부짖고 청와대로 찾아갔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무례하다는 말씀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든 문 전 대통령이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의 핵무력 증강을 보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 검찰 수사 하나를 놓고 이제 와서 ‘안보가 무력화’된다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태 의원은 유족들의 사진을 들어 보인 뒤 “본인이 최종 승인자라고 하셨으니 이제라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달라.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청년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동생 누명을 벗겨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이씨 형 등 유족의 눈물부터 닦아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