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日자위대 관함식 참가하나… 오늘 NSC서 결론 내릴 듯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해군 제공 2018.10.11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맞아 11월 6일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할지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화요일과 목요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성원들이 모이는데, 관함식이 임박한 만큼 오늘(27일)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관함식이나 다국적훈련 참가 등 해군의 활동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의 경우 그 민감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 내려야 한다”며 “아직 결정 안 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날 정부가 관함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에 알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함식 참가시엔 파견 인사와 함정, 병력 규모 등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와 군 차원에선 관함식 참석 여부에 따른 여론 분열을 막기 위한 대국민 설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내달 6일 나가와(神奈川)현 남부 사가미(相模)만 등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한다. 일본은 이번 행사에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참가 21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초청했다.

욱일기 문양의 일본 해상자위대기. ⓒ AFP=뉴스1

일본 측이 발표한 25일 기준 참가국은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등 1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일본 측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이 이번 주 중 관함식 참가를 희망할 경우 수용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올 1월 일본 측으로부터 관함식 초청장을 받았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이 새 정부 임기 중 열린다는 점에서 참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에 따라 관함식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나 5개월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관함식 참석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욱일기’다.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우리에겐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 문양인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해군이 이번 관함식에 참가하면 일본 측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한다. 즉, 욱일기가 걸려 있는 일본 함선을 향해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욱일기에 경례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가라. 경례하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공개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일본 관함식에 ‘독도함’이나 ‘충무공이순신함’ 등을 파견하거나 함정 없이 인원만 보내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신뢰 조성과 우호 친선을 촉진해 지역 평화·안정을 도모”한다는 이번 관함식 취지에 어긋나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우리 해군은 과거 2002년과 15년엔 일본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고, 일본도 1998년과 2008년 우리 관함식에 함정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엔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이 이번처럼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련의 과거사 갈등과 일본 측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8년 이후엔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대 모두 서로의 관함식에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우리 해군의 2018년 제주 관함식 당시 우리 측은 일본에 해상자위대 깃발 대신 일본 국기(일장기)를 게양하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관함식 불참으로 맞대응했다. 이후 일본은 2019년 관함식 땐 우리 해군을 아예 초청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든 하지 않든 국민적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욱일기 문제는 언젠간 해결해야 한다. 일본과는 군사협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마다 욱일기 논쟁이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