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검토…“인력난 등 해결”

인력난 해결·파운드리 투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며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도체의)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 원으로 제조업의 55.3%다. OMDIA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은 18%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51%)를 제외하면 유럽 9%, 일본 9%, 대만 7% 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는 ▲한국(삼성·SK) ▲미국(인텔·퀄컴) ▲대만(TSMC) ▲일본(르네사스·키옥시아) 등이 있다.

인수위가 검토하는 지원방안의 핵심 정책과제는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 촉진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 ▲첨단기술 보호 및 美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꼽혔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상품 특성상 미국은 인텔·퀄컴 등을, 대만은 TSMC를 국가와 기업이 함께 국가안보자산으로 연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언급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일하는 여건을 정부가 만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