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 위해 어쩔 수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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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6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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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 통합 과제를 위해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저한테도 사실 탈당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온다. (사면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답을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들, 원칙주의에 가까운 분은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을 당일(24일) 오전에 알았느냐는 질문에 “방송할 때까지도 신문 헤드라인만 봤고. ‘이번엔 안 한다’는 얘기를 뉴스에도 봐서 생각을 못했다”면서 “워낙 예민한 상황이고 저는 (사면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후폭풍이나 갈등 요소를 대통령 혼자 짊어지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에 연락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적인 얘기는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 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그 문안을 만드는 데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더 책임을 크게 져야 한단 게 제 기본적 입장”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위와 재산이 높고 힘이 세면 처벌도 적거나 어떤 경우 아예 안 졌는데 이걸 정상화하는 게 시대적 과제고 그게 공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어쨌든 대통령은 저희 의견과 국민 목소리, 역사적 책무,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논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고뇌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고 중요한 부분을 승계해서 제4기 정부를 이뤄야 할 같은 식구이기에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면, 국민 통합에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면이 대선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현상이란 건 언제나 위기, 기회요인이 있고 유, 불리 측면이 혼재하는데, 사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단하면 뭐하겠나.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후회하거나 되돌리려 노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니까. 그 속에서 좋은 측면을 찾아내고 나쁜 측면은 조정하고 기회국면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져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국민의 의지도 변화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경우에도 과거의 원칙이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무리하게 표를 얻기 위해 했던 공약을 못 지키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약속 위반은 비난받아야 하는데, 국가의 미래나 국민통합이라는 과제 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꽤 발생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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