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2~4조 증액 가능”…정부는 “빚 내기 어렵다”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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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14일 재차 강조하면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압박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 배수진 친 정부 “더 이상 빚내기 어렵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늘려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원래 추경에서 증액을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1~5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43조6000억 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세입 전망이 불확실해 추경을 증액하려면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을 이용하거나 추가 국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면 별도 증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서울=뉴스1)

반면 정부는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빚을 내기는 어렵다.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또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 증액 소위 통과

‘추경 증액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달리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을 정부의 추경안보다 3조5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특히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 원에서 2배를 늘린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것의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이날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증액된 예산의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