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 이어…이낙연 ‘코로나 이익 공유제’ 카드 꺼냈다

뉴스1 입력 2021-01-11 18:18수정 2021-01-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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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1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사면론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꺼냈다. 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어려운 계층에 나누자는 취지다.

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실적을 거둔 플랫폼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이익공유제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익공유제에 협조할 경우 정부가 세제·금융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케이(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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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민간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통 분담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평소 이 대표의 우려가 컸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민해왔고 최근 이익공유제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혜택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센티브 형식이 있을 수 있나’라는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현재 이익공유제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코로나 국면에서 혜택을 본 산업군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까지 자발적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플랫폼기업 등 참여 업종 범위를 넓힐 것이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포함한다”며 “민간이 같이하는 코로나 기금 조성도 다른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당 고위전략회의 등에서도 논의가 됐었다”고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배달업체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삼성이나 LG도 코로나로 특수를 봤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통합 측면에서 정치적 통합인 사면론은 어찌 보면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에 비해선 아주 작은 축에 불과하다. 향후 양극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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