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결국 법정시한 넘겨…상임위 배분, 과거엔 어땠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21대국회 원구성 법정시한(6월8일)을 넘긴 여야는 9일에도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원구성 협상 전례와는 다르게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주요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을 맡아 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시간을 끈다고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부터 다시 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상임위 정수 조정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사안인데 당시에 거절했다가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 등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회동에서 박 의장이 요구대로 오는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고, 이후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카드를 통해 통합당을 압박하려 의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1차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한테 ‘(원구성) 이번주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상임위를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구성돼 대응책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땐 오는 12일 본회의 개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의장은) 금요일에 상임위 배치표를 내라고 하는데 어느 상임위를 가져올지 안 정해지면 낼 수 없다”며 “그게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 여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건 민주당 결단에 달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건데 민주당 선택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계속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협상이 아니라 협박만 있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는 (언론을 제외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한다. 꼭 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