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마지막 제안’도 막혀…국회정상화 논의 ‘백척간두’

靑 ‘5+1’ vs 한국당 ‘3+1’ 제안 맞서…‘핑퐁게임’ 지속
한국당, 극적으로 응할까…현충일인 6일엔 정리될 듯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6.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전(6월9일~16일)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모색했던 청와대의 계획이 사실상 틀어졌다. 청와대의 ‘마지막 제안’을 자유한국당이 거절하고 결국 양측간 회동형식을 둘러싼 핑퐁게임이 지속되는 형국이 되면서 국회 정상화 논의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부터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및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대북 식량지원,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미중 무역갈등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있어 국회협조가 절실하지만, 청와대와 야권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강 수석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및 ‘문 대통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일대일 회동’(5+1)을 7일 오후에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2일 ‘원내교섭단체에 속하는 여야 3당 대표와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3+1)을 재(再)제안함으로써 청와대의 당초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뒤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의 해당 제안(5+1)이 “여전히 유효하다. 황 대표께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황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과 자신과의 일대일 회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당 대표 회동 직후 한국당과의 일대일 대화까진 용인하겠다”고 거듭 거절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도 ‘5+1제안’에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간 국회 정상화 담판회동(6월2일)도 결렬되면서 국회는 ‘시계제로’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다짐했던 청와대도 국회파행이 지속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 등이 난항을 겪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25일 제출된 추경안은 이날(4일)로 41일째 미처리 상태로, 문 대통령은 추경안 제출 후, 지금까지 회의석상 등을 통해 총 7번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시의성인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5당 원내대표) 개최를 제안한지 이날(4일)로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다, 현 국회 상황이 문 대통령의 순방 이후까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정치권과의 물밑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KBS와의 대담에서 이같은 ‘정치권과의 대화’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현재로선 무산된 상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3일) 강 수석이 저를 방문해 ‘문 대통령과 4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제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당대표들을 만난 전례가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황 대표가 ‘3+1이 아니면 안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래도 (만남이) 가능한 당대표들과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내 3당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4당 대표만 만나는 것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또한 언제까지 국회를 휴업상태로 둘 수 없는 만큼 국회 정상화 계기를 위해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 극적으로 응할수도 있다. 이는 청와대가 던진 제안일인 7일 직전인 6일쯤엔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날은 제64주년 현충일로, 청와대 관계자와 여야대표들이 집결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들간 사전·사후대화 자리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1)